[광주광역시]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안,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새 군공항지역‧종전부지 동시 지원 근거 담아

[한국지방정부신문=조용원 기자]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광주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이 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구특별법안’과 함께 다음 주 11일~12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특별법안’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특히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광주시와 이전지역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특별법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어려움이 해결돼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고, 사업대행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전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유치 의향을 더욱 촉진하는 등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몇 걸음 더 남았다”며 “광주시는 광주특별법과 대구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갑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다”며 “끝까지 도와주시고 시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