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윤석열 정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한다...새로운 지방시대 국정과제 본격 추진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사회 양극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으로 초래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적․일률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심각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파격적인 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시대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법적 토대가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공포되어 오는 7월 9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통합법률안’은 그동안 이원화되어있던 지방자치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이 통합되어 업무 범위와 권한이 대폭 확대ㆍ강화되었고, 새로 출범하는 통합추진체계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 역할을 넘어 심의, 의결 권한을 부여받아 대통령의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추진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 발전 및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KDI(한국개발원) 주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했다.

특히,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등 지방자치분권 관련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폭 넓고 심도 있는 조언과 자문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 권한․사무․자원 등을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하여 중앙․지방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치입법․행정․재정․계획 등 분야별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구용역 내용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관련 학회 등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역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 균형발전 정책의제 공론화 및 정책 구체화를 위해 국회, 관련 부처 장관, 지방 4대협의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현장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정책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