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전국 최초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8월부터 운영, 개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연계‧사후관리 '원스톱 지원'
- 가족돌봄청년 900명, 돌봄‧생계부담 등으로 미래준비 어려워 - 오세훈 시장 “단편적 지원보다는 다양한 사례 유형화‧빈틈 해소 위한 정책설계 중요, 부족한 부분 아낌없이 지원할 것”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운영을 통해, 가족 부양 부담으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8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 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맞춤형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범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022년 8월~2023년 3월)를 실시해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사항 등을 파악한 바 있다.
가족돌봄청년 900명, ‘돌봄’, ‘생계부담’ 등으로 미래준비 어려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는 900명의 가족돌봄청년들이 ‘돌봄’, ‘생계부담’ 등 경제적·심리적 고충 등으로 학업유지 및 진로탐색, 취업 등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돌봄청년들이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책 인지도가 낮은 만큼, 시는 기존의 다양한 정책정보를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실태조사 시 발굴된 900명 중 중·고등학생 146명, 학교밖청소년 30명, 대학생 108명, 그 외 성인 616명이었으며, 돌봄 대상자로는 할머니(28%), 아버지(26%), 어머니(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로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을 가장 힘들어했고, 그 외에도 가족관계나 문화·여가활동 및 일상생활 해결 등을 어려워했으며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생계지원, 돌봄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족돌봄청년들은 외부 지원에 대한 인지도 문항에 ‘전혀 모름’ 또는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응답률이 7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정책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지난 22일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 지원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개별적 맞춤 상담‧서비스 지원‧사후 관리
오는 8월 1일 문을 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는 가족돌봄청년들의 심리상태, 소득, 돌봄 생활 등을 토대로 개별적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으로의 연계 및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 이후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제공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해 개선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사회 안전망 내 편입시켜 기존 정책과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해 상담과 안내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지속적인 사례를 축적해 가족돌봄청년을 유형화하고 지원 필요사항 및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목표다.
또한, LH(주택지원), 민간 복지법인(간병, 생활) 등 다양한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을 시작으로, 교육청, 동 주민센터, 병원 등과 협력을 통해 발굴체계를 마련한다.
가족돌봄청년들간의 심리적 고립감 해소에도 힘쓴다. 내년부터는 자조모임과 온·오프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가족돌봄청년들간의 교류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아직 생소한 용어인 ‘가족돌봄청년’ 개념과 사업내용, 전담기구 활용 방법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학교(교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일반시민들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8월 중순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기 시행 정책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오세훈 시장 “다양한 사례 유형화‧빈틈 해소 위한 정책설계 중요, 부족한 부분 아낌없이 지원할 것”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누구든지 상담전화(☎02-6353-0336(~9))및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상담 및 정책적 지원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8월 10일부터는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서울시복지포털에 게시된 가족돌봄청년 배너 및 링크를 통해서도 사전 상담지 작성 및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얼마전 가족돌봄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으며 가슴 아프면서도, 잘 이겨내며 살아와줘서 고마운 마음이 컸다”며,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청년을 제도권 내에 흡수하고, 단편적 지원보다는 다양한 사례의 유형화와 빈틈 해소를 위한 정책설계가 중요할 것이고, 그 가운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