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新성장거점 ‘기회발전특구’ 본격 출범, 40조5천억 투자...지방시대위원회, 8개 시·도 20개지구 1차 지정·전남 5곳 가장 많아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 4대 특구’(교육발전특구·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가운데 가장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가 1차로 8개 시·도 20개 지구에 지정됨으로써 본격 시행에 돌입하면서 제도의 성공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난 20일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4월까지 접수된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지정면적 크기 順) 등 8개 시·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23.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기업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왔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1차로 지정·발표한 8개 시·도 20개 지구에는 총 40조 5천억이 투자될 예정이며, 경북(포항·상주·구미·안동), 전남(목포해남·광양·순천·여수·해남), 전북(전주·익산정읍·김제), 대구(수성구·달성군·북구), 대전(유성구 2개 지역), 경남(고성), 부산(동구남구), 제주(서귀포) 등이다.

이 가운데 전남이 목포ㆍ해남(해상풍력 터빈), 광양(이차전지), 순천(문화콘텐츠), 여수(LNG터미널ㆍ수소산업), 해남(데이터센터단지) 등 5곳으로 가장 많이 지정됐다.

이날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불굴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며,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전국 31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갖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토대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낼 것”이라며 “각 지방이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수도권 부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지방시대 대표 정책”이라며 “지금 각 지방마다 첨단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기업들이 투자 입지를 결정할 때 지역 산업과 혁신 생태계, 인력 양성 체계를 투자 결정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지역의 혁신 역량이 하나로 모여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차 기회발전특구 특징...‘상향식’ 특구, 업종 무제한,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추진, 중앙정부 인센티브+지방정부 자체 인센티브 추가

이번 1차 기회발전특구는 몇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우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의 특구이다.

또한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유치 활동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우주항공·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들을 유치한 지방정부도 있고, 제조업 外 금융·문화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 분야도 발굴하여 신청한 지방정부도 있었다.

아울러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안정적 인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도 특징인 바, 예컨대 전라남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도 차원에서 추가로 가산하여 지원하기로 했고, 대구광역시는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해 지역은행과 연계한 금리우대 방안 및 근로자 숙소 임차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이번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시·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계획의 구체성,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조건부 지정’, ‘보완후 재심의’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의결했다.

‘지정’은 기업의 지방투자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투자 거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구역이며, ‘조건부 지정’은 기업투자 및 관련 요건 등에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단기간 내 해소 가능 구역이고, ‘보완후 재심의’는 기업의 투자이행이 불확실하거나 집적화 가능성 낮은 등 보완이 필요한 구역을 가리킨다.

8개 시·도 20개 지구 1차 지정...경북(포항·상주·구미·안동), 전남(목포해남·광양·순천·여수·해남), 전북(전주·익산정읍·김제), 대구(수성구·달성군·북구), 대전(유성구 2개 지역), 경남(고성), 부산(동구남구), 제주(서귀포)

△경상북도는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된 구미·안동·포항·상주 등에 위치한 입지 총 152만평이 지정됐다.

△전라남도는 이차전지, 해상풍력,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125.1만평이 지정됐다. 다만, 해남 내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 부지는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 건설 확정을 조건으로 ‘조건부’로 지정됐으며, 여수 내 일부 부지는 해당기업이 사업관련 인허가를 득(得)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섬유, 동물용의약품, 특장차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8.5만평이 지정됐다.

△대구광역시는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의 기업이 유치된 수성구, 달성군, 북구 등 3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2.7만평이 지정됐다.

△대전광역시는 바이오, 방산 기업들이 유치된 유성구에 위치한 2개 입지 총 60.3만평이 지정됐다. 다만, 유성구 내 방산기업이 유치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 대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조건으로 ‘조건부’로 지정됐다.

△경상남도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가 예정된 고성 내 입지 47.6만평이 지정됐다.

△부산광역시는 금융기업들이 수도권 본사를 이전하는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구·남구 등 2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22.7만평이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주항공분야 기업이 유치된 서귀포 내 입지 9.1만평이 지정됐다.

‘보완후 재심의’ 구역으로 분류된 경북(경주, 영주), 전남(무안, 순천-원도심 시민로 구역) 등 4개 지역은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완 사항을 중점적으로 재심의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내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총 40조 5천억 투자 예정...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1조원 미만·공제한도 1천억원으로 확대, 중견·중소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이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한 후, 지방정부와 시·도별 앵커기업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는 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시·도별 앵커기업은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서는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5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40.5조원의 투자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23.10월 확정·발표된 바 있는 세제·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지정(안)과 함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논의되었다. 우선, 상속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연매출 5천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백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한 바, 향후 시·도의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
=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저출생, 인구절벽, 지방소멸과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힘 모아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포항에서 하게 됐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실행해 나가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각 지역 민생토론회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차례 전체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했고, 또 각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서 지방시대 정책을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곳 포항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입니다.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포항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 자그마한 어촌 마을이었던 포항이 지금은 인구 50만을 자랑하는 경북 제1의 도시이자 세계적인 제철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전벽해의 혁신을 일으킨 바탕에 불굴의 도전을 이끈 위대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68년 허허벌판인 영일만에서 포항제철 건설을 현장 지휘했던 故 박태준 회장님은 "성공하지 못하면 우향우해서 바다에 빠져 죽자"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철을 건설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종합제철소 건설을 직원들과 함께 하루 네 시간씩 자면서 3년 3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이런 불굴의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해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전국 31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갖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토대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지방이 각자 판단하는 비교우위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이 협력을 강화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살든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낼 것입니다. 각 지방이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수도권 부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제대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지방시대 대표 정책입니다. 지금 각 지방마다 첨단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 첨단 기업의 투자 형태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투자 입지를 결정할 때 지역 산업과 혁신 생태계, 인력 양성 체계를 투자 결정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의 혁신 역량이 하나로 모여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 미국 국빈 방문길에 들렀던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가 대표적인 지역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Opportunity Zone 기회특구 제도와 조지아주의 퀵스타트(Quick Start) 제도는 지방정부가 기업 투자 유치의 주역으로 뛰게 만들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날로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전에서 지역이 승리하려면 다양한 인센티브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 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5천억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 또한 현행 6백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은 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 감면하겠습니다. 본사를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은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신설 및 증설 사업장에 대해서도 75%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제 재정 지원을 비롯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도 인재를 기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 경북을 비롯해서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까지 8개 지자체에서 앵커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습니다. 경북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부산은 금융, 대구는 IT와 이차전지, 대전은 첨단 국방과 바이오, 경남은 해상풍력, 전남은 이차전지와 문화 콘텐츠, 전북은 탄소섬유와 동물용 의약품, 제주는 우주항공 분야를 신청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투자 규모가 총 40조 원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토대로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투자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길 뿐 아니라 주민들도 빠르게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뛰는 지역일수록 더 큰 발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이 커지면 그 총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이고 경쟁력입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지역이 있고, 보완 요청을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향후 더 좋은 투자 모델로 도전하여 기회발전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아 지역 발전의 동력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도지사 간담회를 비롯해서 매 분기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해 오는 것도 각 지역 주도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듣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시대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지난 4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세우고, 총 42조 원 규모의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도지사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지방시대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국 시도지사와 기업인들이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방시대 위원들과 시도지사님들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기업과 함께 힘차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