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강진군] 전국 최초 ‘출생기본수당’ 본격 시행...강진군, 육아수당과 연계 1세~18세 매월 20만원 지급, 전국 확산 주목

[한국지방정부신문=조용원 기자]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2025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생기본수당’ 정책을 도입,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번 전남도의 출생기본수당 도입에는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강진군 육아수당은 2022년 10월 시행 이후 12년간의 출산율 감소 반등을 견인했고, 2023년 출생아증가율이 무려 65.6%,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 2위를 달성함과 동시에 2024년 출생아가 170명으로 전년대비 10.4%로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육아수당처럼 보편적 복지로서 현금성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면서 전라남도출생기본수당 도입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도 벤치마킹과 함께 정책 도입 검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출산을 장려하고, 학령기까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양육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부모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 내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이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10만 원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라남도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이면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첫째, 출생아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둘째, 출생아와 보호자(부모 모두)가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2024년 출생아에 대해서는 보호자(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어도 출생기본수당 신청 전 주소를 전라남도로 옮기면 지급이 가능하다.

강진군, 기존 강진육아수당 정책과 연계해 선도적 시행...전국 도입 확산 주목

특히,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전남도의 출생기본수당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육아수당 정책을 연계하여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나섰다.

강진군육아수당 출산율 증가 효과를 반영한 출생기본수당은 이렇게 지급된다.

만0세는 강진군 육아수당 기존 60만원 지급, 만1~6세는 도 출생수당 10만원(현금)과 강진군 육아수당 50만원 지급, 만7~18세는 도 출생수당 10만원(현금)과 강진군 출생수당 10만원(모바일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즉, 출생기본수당 10만원이 지급되는 기간에는 강진군육아수당은 10만원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강진군은 출생기본수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 신청 및 접수, 지급하고, 기존 육아수당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은숙 군민행복과장은 “강진군은 육아수당정책을 통해 출산율의 급격한 증가를 이끌어냈다”며, “군에서는 육아수당과 함께 출생기본수당을 더해 월 70만원 지급을 위해 노력했으나, 협의 결과 월 60만원의 상한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앞으로 양육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