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이용섭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34년만에 행정통합 논의 전격 합의...2022년 통합성사 판가름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양 시·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논의를 공식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용역 1년, 검토·준비기간 6개월을 거친 뒤 통합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로드맵과 함께 민간 주도, 상호 존중 기조 속에 논의한다는 대원칙도 제시했다.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 34년 만에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용역에 착수키로 전격 합의하면서 양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2일 오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1986년 11월1일 광주직할시로 승격해 전라남도에서 분리 독립한 이래 34년 만에 재통합 논의를 본격 선언했다.

두 시·도지사는 서명식에 앞서 20여 분간 비공개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서 양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통합 논의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이뤄져야 하고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소수 의견 또한 존중하기로 했다.

논의 과정은 양 시도의 미래발전을 위해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문에 담긴 세부 합의사항은 모두 6개 항목이다.

먼저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행정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 논의를 위한 1단계는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제반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연구내용에는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포함하기로 했다.

2단계는 용역기간 1년과 검토 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양 시도는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상호협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통합 청사 소재지 문제가 통합 논의의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의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현재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통합 논의는 국립 의과대학 지역 내 설립 등 두 지역의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같은 양 시도의 통합논의는 싱크탱크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의 1년간의 용역기간과 6개월간의 검토준비기간을 거쳐 통합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 실제로 통합을 위한 여론조사까지는 2년 정도 소요돼 2022년 지방선거일(6월1일) 이후에나 통합성사 여부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9월 15일 혁신도시 2차 이전사업 경쟁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등을 놓고 전남도와의 소모적 경쟁에 따른 비효율성과 초광역경제권이나 메가시티화의 세계적인 추세를 예로 들면서 광주·전남 양 시도의 행정통합을 제안했고,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원론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일방적 추진에는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통합논의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양측이 물밑 접촉을 통한 내부논의를 거쳐 45일 만에 행정통합을 위한 첫 첫발을 내딛게 됐다.

김영록 지사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셋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 중앙에서부터 주어져야 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과 재정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정부 지역균형 뉴딜 계획에 맞춰 함께 할 수 있는 초 광역권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경제협력 공동체를 구축해 최종 목표인 행정 통합까지 이르는 단계적 접근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이 양 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상호 ‘윈윈’ 해야지 어느 지역이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통합이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논의를 위한 시·도지사간 합의는 새로운 광주·전남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자, 시작이 반이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다”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통합정신을 바탕으로 상생차원으로 접근하면 여러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역에 나온 '이인동심(二人同心) 기리단금(其利斷金)'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단단한 쇠라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