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재명 경기지사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이냐” 항명검사들 저격[전문]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인권침해·편파 왜곡 수사에는 침묵해”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발동한 데 대해 일부 검사들이 비판하는 데 공개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의 ‘커밍아웃’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 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항명검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배 동료의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 왜곡 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받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까지 검찰권 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고 싶다”면서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인권보장과 국법질서 유지를 위한 검사의 공익 의무를 보장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인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선배나 동료들이 범죄조작 증거 은폐를 통해 사법살인과 폭력 장기구금을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나”라고 항명검사들의 이중적 태도를 질타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정신질환으로 자살 교통사고까지 낸 수많은 증거를 은폐한 채 ‘이재명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 형님은 교통사고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해괴한 허위공소를 제기하며 불법적 피의사실공표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하고, ‘묻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유죄판결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없다”면서 “증거은폐와 범죄조작으로 1380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죽이려 한 검찰이 과연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의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인가?> 전문

‘검란’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일부 검사의 권력남용과 일탈에 따른 인권침해와 약자들의 눈물 고통을 평생 지켜보았고, 최근까지 검찰권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습니다.

님들이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입니까?

법질서 최후 수호자로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에 따라 인권보장과 국법질서유지를 위한 검사의 공익의무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입니까?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님들의 선배나 동료들이 범죄조작 증거은폐를 통해 사법살인과 폭력 장기구금을 저지른 검찰권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합니까?

정신질환으로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수많은 증거를 은폐한 채 ‘이재명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 형님은 교통사고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해괴한 허위공소를 제기하며 불법적 피의사실공표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하고, '묻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유죄판결을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없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으로 고문과 폭력, 증거조작을 자행하며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죽이고 가둔 것은 일반적 살인이나 체포감금보다 훨씬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증거은폐와 범죄조작으로 1,380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죽이려 한 검찰이 과연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선배 동료의 검찰권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왜곡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 받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검사들이 국법질서와 인권의 최종수호자로서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소리 없이 정의수호와 인권보호라는 참된 검사의 길을 가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검찰개혁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