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 지사 "'기후경제', 대한민국 경제의 새이름"...기후산업 최소 400조원 투자 '기후경제 대전환' 전략 선포 [전문]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을 투자하고,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및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담은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매년 성장률이 0.3%p씩 떨어지고 2100년에는 GDP가 21%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보고서를 인용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그간 ‘기후 내란’ 상태였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이제는 ‘퀀텀점프’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지난 2년 연속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면서 기술 진보와 기후위기에 대해 세계지도자들이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는지를 목도하고 직접 참여도 했다.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와 산업의 뉴노멀로 삼고 치열한 고민과 실천경쟁에 나서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세, RE100 등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더 이상 뒤쳐져선 안된다.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할 때”라고 퀀텀점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퀀텀점프는 물리학에서 양자도약을 의미하는 말로,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 호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 지사는 ‘기후경제’를 “대한민국 경제의 새이름”이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3대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첫 째,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을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국민 클라우드펀딩 방식으로 국민 기후펀드 100조 원 조성, 기후채권 발행과 공공금융기관 출자로 100조 원 조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용 기후보증 100조원 조성(담보능력 없는 기후산업기업용,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재원 확충해 마련), 민자유치 100조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이다.

400조 원 중 앞의 200조 원은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공정 전반을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김 지사의 제안이다. 민자유치는 도로, 항만, 건설 등에 활용되는 BTL방식을 제시했다.

둘 째, 석탄발전소의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석탄발전소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석탄발전소의 전면 폐지 시점을 2040년까지로 잡았다.

김동연 지사는 "이와 함께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늘려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동시에 에너지저장시스템, 수소연료전지 등 혁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송전 시스템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세의 단계적 도입 및 탄소세 도입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셋 째, 기후경제부 신설로 강력한 기후경제 콘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상의 전략을 실천할 거버넌스의 수립을 위한 것으로, 통합적인 기후 대응과 산업 전환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이어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RE100기업과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자고도 했다. 또한, ‘기후복지법’을 제정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상의 기후경제 대전환 3대전략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며,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경기도가 그 증거”라며 “경기도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지사의 말대로 경기도는 그간 중앙정부와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전용 앱(App)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출시 8개월 만인 지난 2월 14일 누적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했고, 전도민 기후보험 가입을 통한 포용적 기후복지 실현, 지방정부 최초의 기후위성과 기후플랫폼 구축을 통한 과학적 기후정책, 재생e기후펀드를 통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사가 열린 여주 위성센터는 국내 첫 달탐사선인 ‘다누리’와의 심우주 통신 및 관제를 맡고 있는 상징적인 곳이다.

김 지사는 기후경제 대전환 3대전략 발표 후 한화시스템(우주산업기술기업), 루미르(한국최초 달 탐사선 개발 참여), 레인버드 지오(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창업한 기후테크기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및 한국항공대학생 등과 기후경제 및 위성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선 기후위성과 관련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솔루션이 되어 많은 지자체에 적용될 것”,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경기도가 견인하고 있어 매우 존경스럽다”, “(기후위성은) 참 좋은 계획”이라는 말 등이 나왔다.

[경기도 기후경제 비전선포 원문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여주 위성센터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도민과 국민들께 전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 이름이 될

‘기후경제’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다보스 포럼의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기후위기 대응이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와 산업의 뉴노멀로 삼고,

치열한 고민과 실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은 매년 0.3%P씩 하락하고,

2100년 GDP가 21% 줄어들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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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국경조정세, RE100 등 글로벌 탄소 규제는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 7개월,

대한민국은 ‘기후 내란’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행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최하위,

기후위기 대응 수준도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역주행을 뛰어넘을 ‘퀀텀 점프’가 필요합니다.

경제구조를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1970년대 중공업 기반 경제,

2000년대 디지털 경제가 대한민국을 이끌었듯이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해 왔습니다.

에너지 전환부터 교통, 건축, 자원순환까지

도정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위성까지,

기후위기 대응의 새 길을 앞장서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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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경제 3.0’,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안합니다.

■ 첫째,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합시다.

대국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국민기후펀드’ 100조 원을 조성합시다.

이와 더불어 기후채권 발행과 공공금융기관 출자로

100조 원을 조성해 총 200조 규모의 투자 자본을 마련합시다.

이렇게 조성한 200조 원의 투자금은

재생에너지 사업과 기후테크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해 대한민국 기후산업 역량을 강화합시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공정 전반을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합시다.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100조 원 규모의 기후보증을 조성합시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을 확충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후산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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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원 규모의 민자 유치로

신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구축합시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망 투자와 운영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항만·건설 등에 활용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사용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고

신재생에너지 전력망은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로 에너지 전환을 앞당깁시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쇄합시다.

윤석열 정부는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계획을 수정하고

마지막 석탄발전소의 상업운전마저 허용했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와 함께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늘려서

전력공급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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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소연료전지 등

혁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송전시스템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야 합니다.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기업과 국민의 탄소배출을 줄여나갑시다.

탄소세 도입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에 지원합시다.

■ 셋째, 기후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합시다.

‘기후경제부’를 신설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합시다.

기후경제 추진체계를 일원화해

통합적인 기후대응과 산업 전환을 이룹시다.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투자합시다.

기후분야 전문성으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RE100 기업과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합시다.

‘기후복지법’을 제정해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시다.

‘전국민 기후보험’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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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경제를 이끌어 갈 산업계와 학계의 전문가 여러분,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은

경기도가 1,420만 도민과 함께 만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2025년을 ‘대한민국 기후경제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