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최초 햇빛·바람연금 ‘에너지 기본소득’, 저출생·지역소멸·균형발전 해법으로 제시...김영록 도지사 “‘에너지 기본소득’ 전남이 시작합니다”

[한국지방정부신문=조용원 기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남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마련된 가운데,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저출생·지역소멸·균형발전의 위기 해법으로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햇빛·바람 기반의 ‘에너지 기본소득’ 전략을 제시해 정부는 물론 전국 지방정부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에너지 기본소득’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거둔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자는 것으로, 전남도는 2030년까지 발전 허가를 받은 21.8GW를 기반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달 2개의 에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2035년까지 30GW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전남의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모든 도민과 공유한다는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도는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에너지 기본소득, 전남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에너지 기본소득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전남이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선도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출생·지역소멸·균형발전의 위기 해법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한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큰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전남·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기본소득 연구포럼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에너지 기업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은 재생에너지로 인한 햇빛·바람연금 도입과 대한민국 전역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이 ‘전라남도 에너지전환 차별화 전략과 성장 방안’,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이 ‘왜 에너지 기본소득인가’를 통해 지역소멸 극복, 균형발전 해법을 위한 ‘에너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가 참석해 ‘에너지 기본소득 활성화 전략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분야별 ‘에너지 기본소득’ 전략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주지만, 반면에 다양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한 축으로서 전남의 풍부한 햇빛·바람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으로 인구유입 효과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