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부여군] 전국 최초 ‘출생만 하면 1천만 원’ 지급, 보편 · 장기 지원형 출산육아지원금 시행...'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비전' 실현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가 전국 최초로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에게 생애 초기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를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

부여군의 혁신적 지원 모델은 충청남도를 넘어 전국 지방정부에 강력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순위 무관 보편지원’ 도입 검토가 논의될 만큼, 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 지방정부 확산 압박…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선도 기대

부여군 관계자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투자하는 진일보한 인구정책으로,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여군’으로 거듭나겠다”며, “향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적인 복지·교육 인프라 확충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부여군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의 전국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인생 첫 1천만 원 지원…양육 부담 획기적 완화

기존 첫째 50만 원·둘째 200만 원·셋째 500만 원 차등 지급 방식을 과감히 폐지하고, 0세 출생 직후 50만 원을 일시 지급한 뒤 만 8세 10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95개월간 연속 지원함으로써, 한 자녀 가정이라도 안정적인 양육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파격 지원은 평균 출산·양육비 부담이 가구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초기 자금 마련의 큰 벽을 허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굿뜨래페이로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형 지원’

지원금은 모두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로 지급되어, 보호자가 지역 내 상점과 서비스 이용 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양육 가정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지난해 부여군의 지역화폐 유통액은 150억 원 수준이었으나, 본 제도 실시를 통해 연간 약 90억 원 규모의 ‘출산·양육 소비’가 지역 내 경제로 환류될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굿뜨래페이 확대는 지역 주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특히 출산 가정이 이용하는 육아용품점·장난감 대여점·카페 등에 실질적 매출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유예기간 운영으로 혼선 최소화…안정적 정착 도모

출산예정자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두어, 조례 공포 전 기준(기존 장려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 차등지원 방식을 적용해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군 누리집·읍면사무소에서의 홍보를 강화해 주민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전용 시스템을 조례 공포 직후 개발해 지급 절차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제도 안정화에 필요한 기반을 촘촘히 다지고 있다.

합계출산율 반전을 위한 전략적 보편지원 모델

부여군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4명, 2024년 0.66명으로 충남 15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해 왔다.

군은 이번 ‘보편·장기 지원’ 모델이 단발성 인센티브를 넘어, 출산율 반전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 분할 지급 체계가 출산·양육 계획 수립에 안정감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와 연계된 지원 구조가 양육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