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기획특집》 전국 최초 ‘출생기본수당’ 시행 5개월만에 실효성 입증...올 1분기 합계출산율 1.13명 전국 1위, 실질적 변화에 전국 주목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기존에는 기저귀 바우처, 장난감 지원에 그쳤지만, 출생기본수당은 현금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크다.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 지원된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생겼다.”

“셋째 아이 출산을 망설였지만 이 제도 덕분에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지역’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이처럼 출산과 양육의 ‘실질적 부담 경감’과 '지역 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단순히 출산·양육 수당 이상의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전국 최초의 ‘전남형 출생기본수당’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이 시행 5개월 만에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율 회복이라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통계청의 올 1분기 출산율 발표에 전국이 주목했다.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0.82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전라남도는 1.1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던 전남이 출산율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그 중심에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전남형 출생기본수당’이 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 출생에서 학령기를 넘어 성인 직전 18세까지 매월 20만 원, 총 4,3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전무후무한 정책이다.

작년부터 준비해 올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본격 시행한 ‘전남형 출생기본수당’이 현실에 안착하며 시행 5개월 만에 정책적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로 인구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며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실험’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전남형 인구정책 실험’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오래된 진리를 정책으로 실현한 전남도의 이 정책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됐다.

전남도는 이 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부모, 전문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해 실제 양육 부담이 급증하는 학령기 이후까지 정책을 확장했다. 이는 기존 영유아기에만 집중된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였다.

출산가정 간담회, 부모 의견 수렴, 전문가 토론을 거쳐 수당의 설계부터 지원 방식, 지급 시기까지 모두 ‘수요자 중심’으로 맞춰졌다.

영유아기 중심의 일회성 바우처가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면서 점점 커지는 교육비와 양육 부담을 실제로 덜어줄 수 있는 장기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정책의 초기 효과,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숫자가 증명하다

정책 시행 후 전남의 출산지표는 눈에 띄는 개선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 1.13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0.31명이 높고, 출생아 수도 2025년 1~3월 누적 2,231명으로 전년 대비 6.5%가 증가했다.

이 수치는 일시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반전의 신호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생률이 감소하는 전국적 추세와 정반대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효과가 ‘기대’ 수준에 머물지 않고, ‘현장 반영→실행→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는 분석이다.

현금, 장기, 지역책임, 통합성…차별화된 4가지 DNA

기존 지방정부의 출산정책은 일시적 인센티브 제공에 머물렀다. 일례로 일부 시군의 ‘출산축하금’은 출산 후 수개월 안에 일괄 지급되는 형태로 양육의 현실적 어려움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전남형 출생기본수당’은 기존 출산장려금과 확연히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추고 정책적 실험에 도전했다.

먼저 ‘현금 지급’으로 실질 소비가 가능한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부모의 이용 선택권을 강화했고, 영유아 중심이 아닌 18세까지 정기적 ‘장기 지원’ 제도이다. 또한 ‘가정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철학이 반영된 ’지역책임 연계‘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준다는 개념을 넘어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제도화한 것이라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이를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로 확대하고 있으며, 난임 시술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등도 함께 추진 중이다.

출산율 1위보다 더 중요한 것...삶의 질, 지속 가능성, 지역 회복력

이 정책이 출산율 1위로 끝난다면 실패일 수도 있다. 인구정책은 숫자 경쟁이 아니라 삶의 질, 지속 가능성, 지역 회복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출산 장려금이 아니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역이 함께 키운다는 철학을 제도에 담은 것”이라며 “전남만의 실험이 아니라 국가가 배워야 할 새로운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은 익숙하다. 그러나 전남은 그 말에 실제로 대응한 몇 안 되는 지역이다.

단기적 수치 상승이 아닌 장기적 인구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조적 전환이 전남에서 가능하다면 이는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새로운 좌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형 출생기본수당’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소멸 위기에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해법을 찾다

출산율 0.7명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고령화 가속.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소멸’이라는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전남의 사례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공동체의 의지’가 출산율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전남도의 이 정책실험은 단지 한 지역의 성과가 아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역이 먼저 답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전남은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전남의 실험은 전국 지방정부와 정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벌써부터 몇몇 지방정부에서 유사한 형태의 ‘장기형 아동수당’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가책임 출산·양육제도’ 확대를 논의 중이다.

하지만 재원 확보, 이주 유도 정책과의 연계, 고령화 지역 내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또한 ‘지방정부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제도화와 공동 재정 투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