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전국 최초, 자발적 참여 기반 적립금 모델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시동...‘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대책 한 축, '고립 완화' 박차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고립 가구 대상으로 단순 지원을 넘어 고립 가구 스스로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참여형 적립금’ 모델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외로움 없는 도시 구현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고립 탈피의 첫걸음으로서 복지관 출석 기록, 작은 참여가 모여 큰 변화로 이어지다

강북구의 60대 A씨(여)는 몇 년 동안 병원 방문 외에는 집안에 머무르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왔다.

‘외로움 및 고립가구 체크리스트’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지만, 대면 프로그램 참여를 끝끝내 거부했던 A씨는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을 통해 매일 복지관에 출석하고 방명록을 작성하는 작은 습관을 시작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A씨도 1:1 상담과 소규모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점차 일상의 공백을 채우는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다.

참여형 적립금 구조와 기대효과...출석·상담·기여 활동으로 성취감과 지속 참여 유도

시범사업 참여자는 ▴복지관 출석 시 ‘방문 적립’,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복지관 1:1 상담 시 ‘상담 적립’, ▴사회공헌활동 참여 시 ‘기여 적립’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다.

활동에 따라 월 최대 5만 원, 최장 6개월간 적립 가능하며, 적립금은 서울사랑상품권이나 복지관 바우처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 구조는 단순 경제적 인센티브를 넘어 ‘내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발적 참여 동기를 강화하며 고립 탈피의 동력을 제공한다.

고립 완화 전략, 신규 발굴부터 관계망 형성 지원까지 체계적 연계망 구축

서울시는 14개 복지관(강북구 3곳·강서구 2곳·관악구 1곳·노원구 3곳·동작구 3곳·서대문구 1곳·양천구 1곳)에서 중·고위험 고립가구 약 260여 명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던 ‘신규 발굴 대상자’를 우선 지원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참여 전·후 체크리스트 비교 분석을 통해 고립 완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자조모임·서울연결처방 등 추가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지속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다.

통계가 증명하는 필요성...1인 가구 증가·외로움 문제 심화와 전방위 대책 운영

2023년 기준 대한민국 1인 가구는 782만 명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하며, 서울은 전체 가구의 40%가 1인 가구일 정도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 중 62.1%는 외로움을 호소하고, 13.6%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종합외로움·고립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하고, 4월부터 24시간 상담전화 ‘외로움안녕120’을 시범 운영하는 등 다각적 정책을 병행해왔다.

향후 확장성과 정책 방향...시범사업 성과 분석으로 전국 모범사례 도약 전망

시에서는 12월까지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분석해 참여 횟수·빈도 변화 및 체크리스트 개선 결과를 종합 평가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황성원 서울시 고독대응과장은 “고립 가구가 작은 활동 하나를 시작해 스스로 문 밖으로 나오는 계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향후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전국 모범사례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