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 최초의 기후 건강보장 '경기 기후보험', 세계 지방정부가 주목...지방정부 차원서 ‘자동가입·무보험료’ 모델로 독보적 평가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 기후보험’이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어, 글로벌 기준의 ‘기후 건강보장’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향후 지방정부 간 정책 교류와 협업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6월 9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회의에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국내 최초의 정책보험인 ‘경기 기후보험’을 주제 발표로 소개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발표를 맡은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자동 가입으로 모든 도민이 기후 건강피해로부터 동시다발적 지원을 받는 구조는 글로벌 모범”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경기도의 정책적 노력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1,439만 도민 자동 가입, 연간 34억 원 예산의 든든한 안전망

‘경기 기후보험’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1년 단위 정책보험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경기도민 1,439만 명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는 물론, 기상특보(폭염·폭우·한파 등) 관련 4주 이상 치료 시 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인 취약계층 16만여 명에게는 추가로 입원비, 의료기관 교통비, 구급차 이후송비, 정신적 피해 지원까지 제공해 건강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온열질환 급증이 말해주는 긴급성”...경기도와 전국 현황 비교

최근 경기도는 폭염특보 기간 중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가 59명으로, 전년 동기(30명)의 약 두 배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온열질환자(3,704명) 중 683명(약 18%)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수치로, 여름철 기상이변에 따른 건강위험이 실질적·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 차원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5월 20일~9월 30일)도 전년 대비 환자 31.4% 증가(2,818명→3,704명)를 보고하며, 응급실 사망자도 소폭 늘어난 34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통계는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험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글로벌 파라메트릭 보험과의 비교...인도 · 카리브해 사례로 본 혁신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기후 리스크를 금융 수단으로 완화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인도 콜카타의 바자즈 알리안츠는 과거 기상데이터를 기반으로 극심한 폭염·한파·호우 시 자동 보상하는 파라메트릭 보험 정책을 도입, 현재 650여 명의 시민이 가입해 긴급 생활비·수입 손실을 보전받고 있다.

또한 2007년 설립된 카리브해 허리케인 전문 파라메트릭 보험기구 ‘CCRIF’는 지난해 허리케인 발생 직후 5550만 달러를 신속 지급,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해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이끌었다.

경기도의 기후보험은 이들 민간 · 국제 사례와 달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동 가입·무보험료’ 모델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패널 토론을 넘어 순환경제로”...기후보험 이외 정책 연계와 지속가능성

발제 후 이어진 ‘순환경제’ 패널토론에서 경기도는 RE100 이행, 자원 재활용 확대, 기후교육 강화 등 에너지·환경·기후 전 분야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기후보험의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후보험이 단편적 복지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순환경제를 완성하는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방정부 협업 모델로서의 의의와 확산 전망

UCLG ASPAC 아·태지부에는 217개 지방정부가 가입해 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경기도 모델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지방정부가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박대근 과장은 “경기도의 선제적 안전망 구축 경험이 다른 지역에서도 ‘정책보험’으로 재현돼 광범위한 기후격차 해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