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전국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합리적 산식' 개발...폐기물처리 갈등 해소, 규제혁신 부합 ‘속통행정’ 구현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전국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기금의 산식(算式)을 완전 개편했다.

이동환 특례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 중심에 두는 ‘속통행정(속 시원하고 통하는 행정)’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라며, “폐기물관리에서 시작된 주민지원기금 합리화가 복지·환경·안전 전 분야로 확대돼,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랜 갈등 매듭 푸는 첫걸음, '주민 실질 피해' 정밀 반영, ‘맞춤형 지원금 산정 공식’

그동안 획일적인 일률 지원금 책정 기준은 주민 불신과 대규모 갈등의 원인이었으나, 시는 전문가·주민·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세대 수·생활권별 환경영향도·시설 밀집도 등 ‘실질적 피해 지표’를 계량화한 새로운 산식을 고안해냈다.

이 공식은 개인별 보상액뿐 아니라 공동체 복지사업 예산 배분 비율까지 세분화해, 주민 수요에 맞춘 지원 구조로 탈바꿈시켰다.

‘13개 지역’ 도전으로 돌아온 소각시설 공모, 주민 수용성 높인 맞춤형 해법

이전 공모에서 2회 연속 입찰이 유찰될 정도로 난항을 겪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과정은, 합리적 지원금 산식 도입과 함께 전환점을 맞았다.

고양시가 개발한 산식을 제안서 평가 기준으로 공식 반영하자,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가 한꺼번에 응모하며 지역 간 경쟁이 활발해졌고, 이는 곧바로 소각시설 선정 절차의 신속한 정상화로 이어졌다.

이는 지원금 책정 방식 하나로 ‘갈등 회피형 개발’에서 ‘상생 협력형 개발’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국가 차원 규제혁신 가이드라인 부합 ‘속통행정’ 구현, 경기도 우수상 수상으로 증명

고양시의 이 혁신 사례는 6월 10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거머쥐며 공인을 받았다.

창의성·난이도·효과성·확산가능성·발표 완성도 등 5개 항목(총 90점 기준) 심사에서, 주민 참여 중심의 산식 설계 과정과 구체적 성과 지표(13개 응모 지방정부, 주민 공청회 4회 개최, 미신고 민원 82% 감소)가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1,000만 원의 시상금과 함께 ‘시민 중심 규제 혁신’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혁신 모델 전국 확산 예고, 주민 목소리 담은 산출 구조가 불러올 미래

고양시가 공개한 산식 개발 매뉴얼과 주민 협의 프로세스는 대전·부산·전주 등 전국 15개 지방정부로부터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고양시의 이 선도 모델이 전국에 보편화되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는 ‘합리적 행정’의 기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