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최초 '남성난임 시술' 지원, ‘전(全)세대 대상 난임 지원’ 새 장...'체외수정·인공수정 횟수 제한' 철폐, '초저출생 위기' 정면 돌파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등 저조한 출산율 타파를 위한 추진하는 과감한 정책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금·휴가제도 등 전국적 논의와 맞물려, 지방정부 단위에서 난임 및 고령 임신 지원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실증 모델이 될 전망이다.

무제한 난임 시술 지원으로 가시화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 기회 확대

경북도는 2022년 모든 난임부부에 소득·자산 무관 시술 지원을 확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지원으로 횟수 상한을 대폭 상향했다.

특히 6월 19일 심의회의 결정을 통해 ‘출산당 25회’로 묶였던 시술 횟수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 ‘무제한 지원’ 체계를 완성했다.

이로써 고비용·반복 시술로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호소해온 난임부부들이 치료 과정 전반에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확보하게 되었다.

남성 난임 초격차 지원과 35세 이상 고령 산모 의료비 보장...정책 사각지대 해소

난임 진단자의 약 35.2%를 차지하는 남성 난임에도 손길을 뻗어, 전국 최초로 진단·치료비를 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환경오염·스트레스 증가로 급증한 남성 난임자가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한 선제적 조치다.

더불어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함으로써, 고령 임신이 가져오는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현장 밀착형 난임·심리·양육 통합 지원 체계로 ‘원스톱 케어’ 실현

경북도는 난임센터(안동의료원)와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안동·김천의료원)를 운영하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시술부터 심리 상담, 양육 교육, 영아 발달 상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통합 지원은 ‘치료 중심’에 머물던 기존 난임 지원에서 나아가, 출산 전·후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케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올 1분기 경북도의 난임 시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10건 증가한 2,628건을 기록했으며, 출생아 1만 300명 중 12.5%인 1,288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전국 최저 수준에서 '소폭 반등한 출산율' 현실과 경북도 과감한 정책 결단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첫 상승을 보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초저출생’ 국면을 벗어나기에는 미약한 수치이며, 2025년 1분기에도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고수준의 난임 지원 정책을 전격 도입, 결혼·출산 연기와 고비용·고위험 치료로 심화된 난임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 한다.

저출생 극복의 ‘파일럿 모델’로서 경북도의 도전과 향후 과제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모든 단계에서 도민이 안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난임 시술·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정부·지방정부·의료계가 공동 협력해 저출생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