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직접 민주주의로 기후정책 묻다, 국내 최초 ’경기도 기후도민총회’...120명 도민 직접 설계 '기후정책 로드맵', 숙의민주주의 새 지평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대한민국 최초의 ‘경기도 기후도민총회’을 출범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제화된 시민 숙의 기구를 통해 기후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강화한다.

120명의 무작위 대표가 실질적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으며, 프랑스·영국 사례를 잇는 국내 첫 선례로서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가능성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무작위 추첨 구성...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근거, 최첨단 시민숙의 기구 자리매김

30일 오전 시흥에코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금실 기후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0명의 도민이 ‘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라는 슬로건 아래 위촉장을 받았다.

이 회의는 지난 1월 제정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국내 최초의 법제화된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로, 연말까지 워킹그룹별 학습·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도에 제출하게 된다.

6개 워킹그룹의 다층 협력, 10대 기후아젠다 심의 구조

회원들은 선호도에 따라 6개 워킹그룹에 배치됐으며, 오는 12월 15일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순환경제 활성화 등 10대 기후아젠다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앞서 ‘새 정부에 경기도민이 바라는 10대 기후아젠다’ 설문에 참여한 8,577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는 정부 조직개편·재생에너지 확대·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 아젠다로 선정했으며, 이 중 8개는 이미 ‘기후환경에너지국’ 설립, ‘경기 RE100’ 등으로 실행 중이다.

프랑스 · 영국 시민기후회의와 유사한 무작위 대표추출로 구성…국내 확장성 제시

글로벌 숙의민주주의의 대표격인 프랑스 ‘시민기후협약(Citizens’ Convention for Climate)’은 2019년 250,000개 무작위 전화번호 중 쿼터샘플링으로 150명을 선발해 7회에 걸쳐 149개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영국 ‘기후시민회의(Climate Assembly UK)’ 또한 30,000명 대상 초청 후 110명을 선발해 6주말간 권고안을 완성한 바 있다.

경기도 기후도민총회는 이들 사례와 같은 무작위·대표성 추출 방식을 적용, 특정 이해관계 편향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했다.

친환경 공간과 업사이클 위촉장, 출범식부터 탄소중립 실천...‘제로 카본’ 철학 구현

행사장인 시흥에코센터는 옥상·건축 일체형 태양광, 지열 시스템, 녹화·그린커튼 등을 적용해 제로카본을 지향한다.

위촉장·현수막 등은 업사이클링·생분해 원단을 사용했으며, 도민들에게는 재생용지에 이끼를 심은 친환경 위촉장을 전달해 ‘작은 실천’까지 놓치지 않는 세심함을 더했다.

워킹그룹별 숙의 거쳐 권고안 확정, 경기도 정책 반영 및 중앙정부 제도화 논의 추진

이정모 작가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강연으로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총회는 6개월간 총 20여 차례 워킹그룹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완성한다.

도는 연말 결과물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반영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제안까지 검토할 예정으로, 실질적 기후정책 혁신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