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단양군] 주민이 귀농·귀촌인 품고 정착까지 이끈다...전국 최초 ‘마을 주도형’ 모델 본격화, 마을이 곧 '이주 지원 부대'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충북 단양군(군수 김문군)이 지난 6월 30일 군청에서 8개 읍·면 대표 마을 운영위원회와 맺은‘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협약식은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끌어온 귀농·귀촌 정책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는 차원을 넘어, 마을이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새로운 농촌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진정한 목표”라며 “단양군이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주민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을 공동체가 지원 전 과정 자율 관리, ‘가족 같은 포용력’ 제고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의 핵심은 인구 유입과 정착 과정을 마을 운영위원회가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타 시도 ‘동(洞)’ 지역 이상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뒤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 세대이며, 연간 700세대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기존의 ‘행정 주도형’ 지원을 넘어, 마을공동체가 지원금 신청과 집행, 회계감사(연 1회 이상)를 전담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제시했다.

이로써 단양군은 지역 주민들은 귀농·귀촌인 유치부터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하며, 넘어서야 할 인구감소 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하게 됐다.

신규 분담금·시설 이용제한 금지…귀농·귀촌인 동화력 제고, ‘새 가족’  정착 유도

단양군은 충북 최초로 협약에 ‘차별금지 원칙’을 명문화해, 귀농·귀촌인에 대한 신규 분담금 부과나 공동시설 이용 제한, 암묵적 차별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200만 원, 2인 300만 원, 3인 400만 원, 4인 이상 500만 원으로 차등 배정된다.

가구별 현금 지급이 아닌 마을 단위 예산으로 운영해 체험농원, 도시민 교류 행사, 농로·수로 정비,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마을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등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업에만 활용된다.

혁신적 주민주도 정책, 빠르게 줄어드는 농촌 인구 대응, ‘주민 동력’ 확보 절실

2024년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결과, 전국 농가는 97만4천 가구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으며 농가 인구는 2,003,520명에 머물러 전년 대비 4.1% 줄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농촌(읍·면) 인구는 2030년 943만 명, 2050년 845만 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러한 ‘농촌소멸’ 위기 속에, 단양군의 주민주도형 시범사업은 행정과 주민이 손잡아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국적 벤치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충북도와 함께 이룬 성과는 단양을 넘어 전국 농촌 소멸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