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전국 최초 ‘기본사회담당관’ 본격 출범, 시민 중심 복지 혁신 선도...4개 팀체제 완성, '시민 체감형 정책' 전환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6월 ‘MARS 2025 AI 박람회’ 기간 중 ‘화성형 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을 주최하며 AI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안한 가운데, 시는 7월 1일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담당관’을 신설하며,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대도시의 책임 있는 복지정책 전환에 본격 나섰다.

작년 1월 팀 단위로 출범했던 기본사회 정책기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이번 부서 신설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평가·확산까지 일관된 조직체계를 갖춰 정책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지방정부의 등대 역할 자처…전국 확산으로 대한민국 기본사회 모델 완성

화성특례시는 이번 담당관 신설을 ‘정책 의지의 상징’이자 ‘복지 행정의 진화’로 규정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정책 추진을 통해 화성이 전국 지자체의 기본사회 정책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향후 경기도·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4개 팀체제 가동, 기본사회 핵심 10대과제 구체화…정책 영역 확대

기본사회담당관은 ‘기본사회정책팀’, ‘기본사회지원팀’, ‘사회적경제기획팀’, ‘사회적경제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다.

각 팀은 ‘기본소득’으로 가계 안정망을 강화하고, ‘기본서비스’로 교통·주거·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며, ‘사회적경제’로 시민 주체의 일자리와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지역 생태계와 연계한 장기 발전 모델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화성시는 이 구조를 통해 올해 안에 핵심 10대 과제를 확정·시행하고, 내년에는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과제를 확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연구원 협업 만드는 ‘기본사회추진단’…정책 참여권 강화

우선 구성될 ‘기본사회추진단’은 분야별 전문가·실무자·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시민 제안 공모와 화성시연구원 공동 연구를 통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발굴한다.

이 포용적 거버넌스는 해외 기본소득 실험 사례(핀란드·스페인 등)에서 나타난 ‘정책 공감대 확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시민 의견 반영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인구 100만 특례시, 기본사회 전담 부서로 복지 전문성 · 효율성 극대화

시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화성형 기본사회’가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또한, 시는 ‘화성형 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에서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챗봇·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안내, 인공지능 예측모델로 복지 수요를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공개했으며,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