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민생회복과 골목경제학❶》 총 13조9천억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본격화...전국 확산 중인 ‘민생회복 골목경제’ 프로젝트, 빛과 그림자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경제성장률 0%대, 미국 주도 무역 패권 전쟁, 지구촌 신냉전과 전쟁 발발, 최악의 기후 재난, 물가 폭등 등 불확실성의 국제정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약 50일 만에 신속 단행된 총 13조9천억 원 규모의 첫 대규모 민생회복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21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는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위한 소위 ‘골목상권’으로 대변되는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 또는 마중물로도 평가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벌여왔다. 특히 광주, 서울, 부산, 대전은 대표 대도시로서 ‘골목경제 회복’의 전초기지로 불려왔다.

하지만 실험이 늘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각 지방정부 간 ‘속도 경쟁’ 속에 실제로 지역 주민과 상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각 지방정부 정책의 모범 사례와 경고 메시지를 함께 담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지방정부신문>은 기획특집 시리즈로 '대한민국의 민생회복과 골목경제 정책'을 심층취재 분석, 보도한다.

전국 최초 ‘광주 서구 전체 골목형상점가 100% 지정’...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 선언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전국 최초로 관내 전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침체된 골목상권의 회복과 공동체 중심의 지역경제 재건에 나섰다.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골목을 살려 민생을 되살리겠다는 선언적 의미까지 담은 이 정책은 광주 서구를 단번에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로 올려놓았다.

지난 6월 30일, 광주 서구는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착한도시 서구,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구는 관내 18개 동, 119개 골목형상점가 전 지역 지정이 완료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 같은 전면 지정은 전국 자치구 또는 기초지방정부 단위 중 최초 사례다.

행사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박종찬 광주전남중기청장, 박진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 그리고 각 골목을 대표하는 119 명의 상인회장들이 직접 참석했다.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상징하는 숫자인 ‘119’를 활용한 퍼포먼스와 점등식을 통해, 골목상권의 재도약 의지를 널리 알렸다.

100일의 변화, ‘골목경제119 프로젝트’의 결실

이번 전면 지정은 단순히 행정적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서구는 2024년 3월부터 약 100일간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를 가동, 상권 실태조사와 상인 의견 수렴, 상권 범위 확정 등 치밀한 사전 절차를 거쳐 전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제는 전통시장처럼 법적 보호를 받는 ‘특정 상점군’으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 국한돼 시행되고 있는 것을 서구는 ‘모든 동네’로 확장시켰다. 이는 골목상권을 일상 경제의 중심축으로 본 발상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골목 곳곳에서 사용 가능해지다

서구 골목경제의 변화는 소비자의 일상 속에서도 체감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의 대폭 확대다.

그간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위주로 사용처가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골목형상점가 전면 지정으로 인해 서구 내 음식점, 병원, 미용실, 카페, 주유소,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까지 총 1만2천여 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해졌다. 이는 관내 전체 점포의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상인들 또한 매출이 10~20% 가량 증가했다는 체감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시장에 가야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동네 병원이나 카페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쓰게 되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상인의 목소리는 이번 정책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

골목은 ‘경제+공동체’의 뿌리…현장 중심 행정 가동

광주 서구의 골목경제 정책은 단순한 경제 부흥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의 촉진자 역할도 노린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선포식 인사말에서 “골목이 살아야 민생이 산다. 골목은 단순한 상권이 아니라 공동체의 뿌리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서구는 선포식 이후 골목형상점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정책도 본격화한다.

7월부터 구청장이 직접 주요 골목을 방문해 상인과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장 골목현장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상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상시 대응 체계 구축하기 위해 ‘골목경제 상황실’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중심-데이터 기반’의 투트랙 전략은 지방정부로서는 이례적인 시도이며 향후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의 실험실,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나?

광주 서구의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지정과 선포를 넘어 실제 매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상권 유지가 이뤄져야만 ‘진짜 성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과거 ‘재래시장’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던 공간을 일상의 골목경제로 재정의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회복까지 모색한다는 시도 자체가 지방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다.

지방분권과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광주 서구 모델’은 단지 한 지방정부의 실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골목경제 정책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앞으로 골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웃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광주 서구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주도 프로젝트 및 청년 참여 모델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책이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을 넘어 골목 스스로가 살아 움직이는 ‘생활 경제 생태계’로 작동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