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전국 최초 도입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만족도 99% 달성...'소수자 포용 정책' 모범 사례 전국 주목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한 도시로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책임이 막중한 가운데, 교육 불평등 해소에 선제적 대응 나선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외국인 등록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사업'으로, 최근 국립경북대학교 안동캠퍼스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본선에서 불평등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내 첫 사례로서 확립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정책은, 타 지방정부로의 확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화성시의 성공적인 정책 경험은 중앙정부 차원의 다문화 교육 예산 확대 논의에 새로운 근거 자료를 제공하며,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책임감을 수반한다.

전국 최초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사업, 도입부터 높은 만족도 기록

화성특례시는 2023년 7월, 국내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외국인 등록 자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자녀이며, 90일 이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해당 사업은 지방정부의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정 인센티브와 중앙정부 협업, 관련 민관 전문가 자문을 결합해 추진됐다.

시는 연간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했으며, 다문화 교육 전문가와 연계한 워크숍을 통해 보육교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 방식이 사업 초기 안정적 정착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559명 혜택·만족도 99% 달성, 정책 체감도와 시민 호응 고무적 성과

2024년 사업 대상 외국인 자녀 559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자체 조사에서 참여 가정의 99%가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이는 기본 교육권 보장이 불평등 완화에 얼마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증명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은 실제 수혜자들이 “차별 없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입을 모았으며, 시민사회에서도 소수자 포용 정책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정책은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지만, 대부분 일부 지원금 지급에 그쳤다.

반면 화성특례시는 전액 지원이라는 과감한 모델을 선보이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했다.

전국 평균 보육료 지원률이 30~5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화성시의 100% 지원은 타 지방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전·재난관리 ‘산업안전지킴이’와 연계한 통합형 정책으로 지속 확산 기대

한편, 2025년 제15회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회복력 도시, 인간다운 도시’를 주제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했고, 전국 159개 지방정부의 191건 본선 진출 사례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예선에는 총 401건이 접수됐다

안전·재난관리 분야 ‘화성 산업안전지킴이’와 함께 본선에 오른 두 정책 중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이 우수상으로 선정되며,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 형평성 증진 노력이 전국적 공감을 얻었다.

화성특례시는 앞서 2023년 어린이 보행안전 서비스 구축으로 매니페스토 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안전·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통합형 행정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행정 혁신”이라며 “향후 다문화가정 지원과 산업 안전망 강화를 결합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