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모바일 고지' 새 지평, 전국 최초 '통합 시스템 구축' 전자고지 혁명 이끈다...6종→18종 확대, '신속 행정' 환경 마련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국내 첫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 고지서 수신 시대'를 열었다. 

수원시는 5일, 전국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 항목을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러한 선제적 행보는 디지털 전환·AI 시대에 발맞춰 행정 서비스를 스마트화하려는 지방정부의 혁신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수원시의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은 전국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디지털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를 기반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의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이 자동 발송되며,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정부 경쟁력 강화…'유엔 EGDI 4위 대한민국' 전략적 행보 따르다

전국 최초로 전자고지 통합시스템을 도입한 수원시의 결정은, 디지털 정부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대한민국은 2024년 유엔 전자정부 발전 지수(EGDI)에서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하며 온라인 서비스 부문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전국 단위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선도적 실행이 맞물려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는 추세다.

통합시스템으로 가능해진 18종 모바일 전자고지 확장

통합시스템 구축 전에는 지방세 정기분,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6종만 전자고지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주민등록 신규 발급 통지서, 군 소음 보상금 결정통지서, 지방세 환급 안내, 고지서 결제 연동, 미납자 알림 등 총 18종으로 범위를 넓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안내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함으로써, 시민들이 비대면 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통장·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부담을 크게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우정사업본부 시스템과 연계해 전자고지 미열람자 및 법인 등 종이우편 발송 대상자를 자동 분류하고 종이고지서 제작·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해, 각 부서별 추가 개발 없이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성했다.

효율과 절감 동시 달성…세금 징수율 상승에 우편 비용 대폭 감소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이후, 수원시는 납기 내 세금 징수율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성과를 보고했다.

2025년 1월 정기분 면허세 징수율은 전년 대비 3.0%포인트 상승했고, 6월 자동차세는 6.3%포인트, 7월 재산세는 2.3%포인트 올랐다.

또한 종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고지서를 전자고지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연간 약 4억 6,000만 원의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원구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디지털 기술로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면서도 행정 비용을 경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디지털 전환으로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 이 사업은 향후 다른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