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령사회 감염관리' 앞장, 전국 최초 ‘부산형 감염안전돌봄 인증제(BASIC)’ 본격화...'노인요양시설 감염관리 표준화', 돌봄 환경 혁신
- 과학적 연구와 현장 자문 결합한 엄격한 심사 기준 제시 - 단계적 확대 전략으로 2030년까지 절반 인증 추진 - 과거 감염관리 경험 집대성한 제도화, 현장 지원 강화
[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지역 맞춤형 감염관리로 돌봄 품질을 높이는 첫걸음으로,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부산형 감염안전돌봄 인증제(BASIC, Busan Accreditation for Safe Infection Care)’를 본격 시행한다.
부산형 감염안전돌봄 인증제도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부산의 고령인구 비중(23.53%)을 반영한 실행 중심, 지역 맞춤형 감염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34개 문항으로 구성된 엄격한 심사지표에 따라 사전 컨설팅, 자체 보고서 작성, 현장 심사 등의 단계별 절차를 거친다.
이 지표는 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7개월간 감염병 전문가, 노인요양시설장, 사회서비스원 등과 수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개발했으며, 실제 시설 운영 환경과 국내외 감염관리 사례를 반영해 설계됐다.
특히, 지난해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넷째 주 코로나19 사망자의 15.8%(65명)가 요양병원·시설에서 발생한 만큼, 고위험군 보호가 시급하다는 사실이 인증제 도입 배경이 됐다.
부산시는 올해 3개 시설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첫 인증기관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전체 101개 노인요양시설의 50% 인증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인증 절차는 8월 11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사전 컨설팅, 10월 자체 심사보고서 및 현장 심사, 11월 인증 부여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고 인증심의위원회 적합 판정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한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며,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관리 역량 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시설감염관리팀’을 신설하고,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정신·장애인 시설 등 748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부터 맞춤형 컨설팅, 교육, 매뉴얼 배포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감염관리 사업을 펼쳐 왔다.
BASIC 인증제는 이 같은 성과를 제도화한 것으로, 인증 과정에서 제공되는 현장 맞춤형 지도와 자문이 시설 스스로의 예방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 주도로 감염관리 표준을 수립·인증하는 모델은 전국 최초로, 향후 다른 광역·기초지방정부로 확산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감염관리 전문가들은 “BASIC은 중앙 주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현장 실정을 반영한 선도적 사례”라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틀 적용 시 지방정부 간 모범 사례 공유와 상호 벤치마킹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인 BASIC의 가치를 널리 알려 많은 시설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고령인구 비중은 19.2%로, 부산은 이미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