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 복지의 판' 바꾸다! 전국 최초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전국 주목...중증장애인 ‘24시간 의료 돌봄’ 체계 전환

[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의료집중형’ 도입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선언하고 ‘연속적 의료돌봄’이 완성한다.

대전시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5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의 수행지역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중증·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 연속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의료집중형 모델(안)’에 따라 소규모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상시 간호 인력과 전문장비를 갖춘 전문화된 돌봄공간을 실험해보는 이 시범사업은, 현장 의료공백을 줄이고 응급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대전 대덕구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로뎀’로, 2010년 개소 이래 30여 명의 입소자가 생활 중이며 대다수가 ‘최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

사업 총규모는 11억 1,600만 원(국비 50% 포함)이며, 이 예산은 간호사 4명과 생활재활교사 6명 등 추가 인력(총 10명)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욕창·호흡 등 의료 장비 구입과 다학제 협진을 위한 체계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9월부터 리모델링과 인력 채용 준비에 들어가 12월경 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체적 수치와 일정은 중앙과 지방, 수행기관이 실무적으로 협의한 결과물로, 향후 3년 단위 운영평가를 통해 성과와 보완점을 도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모델을 도입한 배경에는 장애인 인구의 고령화와 중증화에 따른 거주시설의 의료서비스 공급 한계가 있다. 현행 거주시설 인력·설비 기준(예: 의사 1명·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으로는 24시간 전문간호와 예방중심 관리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국내외 사례 분석·현장방문·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집중형’ 모델(안)을 마련했고, 이는 거주시설의 소규모·전문화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실험으로 해석된다.

정책연구 및 제도 전환 관련 전문기관들은 이번 시범이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통합형 주거·의료서비스로의 전환’이라는 더 큰 과제에서 중요한 실무적 교훈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KODDI) 등 연구·정책 기관이 지적해온 “거주시설의 기능 재설계 필요성”과 맞물려 시범사업의 결과는 향후 표준모델과 재정·인력체계 개편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시범사업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중요하다. 첫째, 상시 배치되는 간호 인력과 생활재활 인력이 실질적 의료·돌봄 성과(응급대응 시간 단축, 욕창·폐렴 등 합병증 발생률 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이다.

둘째, 인근 병원과의 다학제 협업 체계(정기 진료·원격상담·응급 이송 절차 등)가 현장에 원활히 연계되는가. 셋째, 이용자·가족·종사자 관점에서 ‘생활의 질 향상’과 ‘인력의 지속가능한 처우·역량 강화’가 동반되는가이다.

대전·로뎀 사례는 이들 요소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성공 시에는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로드맵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의 재정지원 구조와 지방정부의 운영 역량, 수행기관의 의료연계 능력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대전의 이번 선정은 제도적 실험의 출발점이자, 중증장애인의 건강권을 거주시설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이다.

보건복지부의 모델안과 연구검토, 수행기관의 준비상태, 지역 의료기관의 연계 의지, 지방정부의 행정·예산 집행이 맞물려야만 ‘의료집중형’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다.

실무적 성과가 확인되면 이 시범사업은 단순한 ‘예산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 운영평가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므로, 시민과 전문가, 당사자 가족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공개와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