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대전환’ 가시적 성과, 속도낸다...150대 과제 '평균 추진율 54%', 2,576억 집행 '현장 체감형 대책' 확산

[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저출생 대전환을 위해 속도전을 펼치며, 도민들이 지금 당장 체감이 가능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상반기에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저출생 대전환’ 150대 과제의 평균 추진율은 54%로 1분기(34%) 대비 큰 폭으로 향상되었고, 국·도비 포함 2,576억 원이 집행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점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재정 집행과 사업 가동은 정책이 현장으로 전달되는 속도를 높여 주민들의 체감도를 키우는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책 담당자들이 밝힌 목표(3분기까지 추진율 90% 달성)는 수치상 도전적이나, 상반기 집행 실적은 ‘속도 내기’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시군과 협업을 통해 추진된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더욱 신속한 예산 집행과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 3분기까지 150대 과제의 추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반기 가시적 실적을 냈다.

만남 주선 영역에서는 20대 신혼부부 대상 혼수비(100만 원) 지원 138건 집행과 더불어, 지역 맞춤형 매칭 프로그램(‘솔로 마을’)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5년 1기 솔로 마을(예천·울릉) 참가에서 남성 경쟁률이 약 19.3대 1, 여성은 5.1대 1로 집계되며 즉각적 수요가 확인되었다. 

행복 출산 분야에서는 난임 시술비 지원 5,512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3,806명, 생애 초기 건강관리 4,979명 등 보건·지원 사업이 상당수의 수혜자를 확보했고, 임산부 콜택시(K-MOM TAXI) 누적 이용은 20,826건으로 보고되어 임산부 이동권 보장과 출산 접근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서비스로서의 지원’이 실제 가임기 가구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완전 돌봄 분야의 대표 모델인 ‘K보듬 6000’은 온종일 돌봄(07:30~24:00)과 공휴일 돌봄 확대 등으로 올해 12개 시군 77개 시설로 확장 운영 중이며, 0세 특화반을 아파트 1층에 설치하는 등 접근성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돌봄 모델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실질적 해법으로 평가되며, 지역 사회 기반의 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거 안심 정책으로는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주거환경 개선 등이 병행되어 주거 불안을 직접 완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비스 병행+재정 지원’ 조합이 지역에서의 출산·정착 결정을 촉진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거비·고용안정·보육서비스의 연계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경북도의 상반기 실적은 ‘정책의 속도’를 보여주었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다각적 지원은 분명 긍정적이다.

한편, 조직 간 협업과 예산 집행의 연계, 사업별 실수요자 확인 등 관리 역량이 뒷받침되어야만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서 제도적·구조적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전국 차원에서는 최근 잠정 통계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직전 연도보다 다소 개선된 수치를 보였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 증가(2024년 약 238,300명)는 긍정적 신호이나, 저출생 문제는 단기 지원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임이 통계로 확인된다.

지역정부의 체감형 대책은 중앙의 거시정책과 함께 ‘현장 수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