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경북도] ‘초광역 동맹’ 체제 구축, '5극 · 3특 시대' 선점 나선다...새정부 균형성장 로드맵과 연계, 실무형 공동대응기구 출범

[한국지방정부신문=박상대 기자]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새 정부의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이른바 ‘5극·3특’) 기반 국가균형성장 전략 발표에 발맞춰 협력의 무게 중심을 실무로 옮겼다.

두 지방정부는 13일 ‘대구·경북 공동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고 즉시 가동에 들어가며,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제시·조정해 중앙 정부의 국정과제와 예산 집행 단계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천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해 달라”며 “대구·경북은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빠르게 변하는 지역으로 인공지능(AI)이라든지 신기술, 반도체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빨리 우뚝 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 대구 경북이 확실히 바뀌었다’ 이 소리를 듣는 그런 회의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회의체를 통해 대구·경북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는 단순한 의전적 협약을 넘어 ‘정책 실무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정부가 같은 날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 단위의 국정운영계획과 함께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지역 차원에서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첫 매개체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대구·경북 공동협력 T/F의 출범은 중앙의 ‘5극·3특’ 구상 발표라는 정치·정책적 변곡점에 대응해 지역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첫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관건은 T/F가 제안한 21개 전략과제를 어떻게 우선순위화해 중앙부처·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사업으로 전환시키느냐이며, 이를 위해 지역 연구기관·산업계·시민사회가 어떤 형태의 합의 기반을 만들어낼지에 따라 대구·경북의 ‘초광역 경쟁력’ 확보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중앙의 균형성장 기조(국정기획위원회 발표)와 지역의 실행 역량(지방정부·연구기관 연계)이 맞물릴 때 사업 구상은 단순한 ‘공약 반영’에서 ‘사업화·예산 확보’로 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 출범의 핵심 의미다. 

이번 T/F는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과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양측 실무진이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정책연구와 전략수립은 경북연구원과 대구정책연구원이 공동 지원해 실무협의와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출범식 첫 회의에서는 초광역 SOC(신공항·대구경북순환철도망·영일만항 등), 미래전략산업(미래모빌리티·AI로봇·이차전지·바이오), 문화·관광권 개발(포스트 APEC·초광역 관광그리드), 사회·환경(인재양성·탄소중립) 등 4개 분야에서 총 21개 전략과제를 우선 논의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이 공개됐다.

이처럼 ‘속도형’ 실무기구와 연구지원 체계의 결합은 중앙 기조가 현실 사업으로 연결되는 초기 단계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설계로 평가된다. 

지방시대위원회 및 균형성장특위가 제시한 ‘5극·3특’ 구상은 초광역 협력과 제도 정비를 전제로 하며, 이를 뒷받침할 연구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은 학계와 연구기관의 공통된 견해다.

관련 전문가들은 “주민 중심의 지방 주도 정책 연구와 초광역 연계 전략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산업연구원 등은 산업·공간 정책의 연계와 지방의 전략산업 육성이 핵심 성공요인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진단은 대구·경북 T/F가 ‘정책 아이디어 도출 → 중앙 건의 → 예산·사업화’로 이어지려면, 제도적 기반(특별법 개정·광역 재정 분권 등)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신속히 보강돼야 한다는 실무적 충고로 읽힌다. 

대구·경북이 T/F 우선 과제로 꼽은 항목들은 지역이 기존에 구축해온 산업·인프라 역량과 직접 연결된다. 예컨대 신공항과 연계된 물류·항만(영일만항) 개발, 대구경북 순환철도망은 지역 간 통행성 개선과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 입지 메리트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미래모빌리티·이차전지·AI로봇·바이오 등은 대구·경북권의 제조·연구 역량과 연계할 때 투자 유인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초광역 SOC와 지역 전략산업의 결합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하면 예산 집행 단계에서 파급력이 크다”고 진단했으며, 대구·경북 T/F는 이러한 ‘사업화 가능한 과제’부터 중앙에 공동 제안해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두 지방정부는 기존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한뿌리상생위원회’를 확대·재편하고 시·도민 대표와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할 계획이다.

T/F 회의의 정례화, 필요시 별도 협의체 구성 등 운영방식은 정책의 지속성·연속성을 담보하려는 구조적 장치로 해석된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예: 초광역 협력에 걸맞은 법·재정 체계 보완)와 중앙 부처와의 조정 메커니즘 구축이 병행되지 않으면 단기적 성과에 그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향후 T/F가 ‘현안 발굴’ 단계를 넘어 ‘입법·예산·사업화’로 전환될 때 중요한 점검 항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