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심층분석 》 ‘AI·모빌리티·문화·균형성장’ 핵심정책 국정과제 채택, ‘미래 실행도시’로 전환...‘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제1호 국정과제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민선 8기부터 준비해 온 성장 전략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맞물리며 본격적인 실행 국면으로 진입했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564개 실천과제)에 광주의 핵심 공약이 다수 연계되면서, AI·모빌리티·문화·수변도시·기초과학·메가시티 등 도시 전반의 체질 개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광주지역 7대 공약인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 분야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특히 제1호 국정과제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포함되면서, 광주의 도시 비전은 민주주의 가치와 미래산업 전략이 결합된 형태로 재정의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국정과제 반영 성과 브리핑’을 열어 “이번 국정과제 반영 과정에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국정과제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완벽히 담겼다”며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을 전문가들이 참여한 ‘광주미래전략실’로 개편·운영해 광주의 미래가 담긴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방향에 광주의 공약이 녹아든 것은 광주시민의 염원과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정책적 지원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지역사회 모두가 원팀이 돼 공약 실현에 한마음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국정과제 연동’ 공약이 ‘국가 프로젝트’로

이번 연동의 핵심은 개별 사업의 나열을 넘어 국가 어젠다-도시 전략-부처별 집행계획을 한 축으로 묶었다는 점이다.

대선 전부터 지역 정·산·학·문(문화)·환경·SOC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를 통해 광주 발전전략을 신속히 정리했고,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실‧국정위‧중앙부처‧국회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을 운영하며 로드맵 반영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국정위 자문위원의 역할이 결합되면서, 광주시가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PMO) 역할을 수행할 토대를 갖췄다.

이는 향후 예산·인허가·규제특례 등 복합 의사결정에서 속도를 확보하는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AI 국가 시범도시...도시 운영체계의 디지털 트윈化

광주 비전의 최전선은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이다. 핵심은 AI를 단일 산업이 아닌 도시 운영 인프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민원·교통·안전·복지)의 AI 전환, 데이터센터·클라우드 기반의 도시플랫폼 고도화, 중소기업을 위한 오픈 API·공공데이터 결합형 실증 생태계가 결합될 때 파급력이 커진다.

실행 관건은 인력·기업 유입을 견인할 규제샌드박스와 세제·입지 인센티브, 대학·연구기관과 연동된 AI 인재 파이프라인, 공공구매(PPI) 등 초기 수요창출 메커니즘이다.

AI를 ‘광주시정부의 운영시스템’으로 삼는 순간, 이후 모든 도시정책은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로 재편된다.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교통·산업·안전의 통합 실증

광주가 지향하는 모빌리티 도시는 자율주행·친환경차 보급, 교통운영 데이터의 통합관제가 삼각편대를 이룬다.

모빌리티 도심실증 구간을 확대하고, 차량·도로·신호체계를 통합 연동하는 V2X 인프라를 갖춰 교통사고·정체·배출가스 동시 저감 효과를 노린다.

공급 측면에서는 부품·소프트웨어 기업을 묶는 모듈형 협업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궁극적 성패는 실증-표준화-상용화의 선순환을 얼마나 빠르게 돌리는가에 달려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산업화되는 문화,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예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은 대형 문화시설 중심의 1·2세대를 넘어, 콘텐츠 제작·유통·관광 소비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단계다.

공연·전시·페스티벌을 넘어 지역의 스타트업·크리에이터와 연결된 IP(지식재산) 비즈니스가 성장축이 된다.

생활권 문화 인프라와 청년 창작공간을 촘촘히 배치해 ‘찾아가는 문화’에서 ‘살아가는 문화’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AI·모빌리티와 결합해 디지털 관광·스마트 축제 운영 같은 신수요도 촉발한다.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탄소감축과 도시재생의 교차점

수변도시는 단순 친수공간 조성이 아니다. 홍수 안전, 수질 개선, 생태 네트워크 복원과 더불어, 저층 노후지의 생활SOC 재편, 보행·자전거 네트워크 확장, 상권 재배치를 연동하는 그린 리모델링 프로젝트다.

탄소중립 목표와 결합할 경우, 빗물저류·그린인프라·쿨루프 등 분산형 설비를 통해 도시열섬 완화와 재난 회복력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기초과학으로 여는 소재·의공학의 관문

초고자기장 인프라는 기초과학의 하이엔드 설비다. 고자기장 환경에서만 가능한 신물질 탐색·자성체 분석·정밀의생명 연구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과 직결된다.

광주는 이를 지역대학·출연연과 묶어 공동 활용-산학연 개방랩-장비전문가 양성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초-응용-사업화의 시간을 단축하는 ‘브릿지형 펀딩’ 설계가 병행되면, 지역 제조·바이오 기업의 질적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다.

호남권 메가시티...권역 통근·통학권을 재설계하는 초광역 플랫폼

메가시티의 본질은 행정 경계가 아닌 생활권과 산업벨트의 재편이다.

광주·전남이 공유하는 산업기반과 물류·의료·교육 서비스를 권역 공동자산으로 보고, 광역철도·광역도로·광역BRT 등으로 1시간 통근권을 구축하면 노동·주거·교육의 선택지가 넓어진다.

초광역 규제특구로 산업 입지·환경규제의 공동 관리, 공동 R&D·공동 채용 등 인력 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수도권 편중 완화의 실효성이 커진다.

서남권 관문공항(민·군 통합)...하늘길-산업물류-관광의 삼각 결절점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은 단순 여객 기능이 아니라 산업·물류·관광 트라이앵글의 허브다.

배후에 냉장·특수화물 처리가 가능한 공항형 물류단지, 도심과의 고속연결 교통수단, 국제선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기업의 수출입 비용을 줄이고 관광 수요를 선제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군 공역·환경·주민수용성 등 난제를 조정할 상설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다.

추진체계 업그레이드...‘서울상황실’에서 ‘광주미래전략실’로

광주시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을 전문가 중심의 민간 워킹그룹과 함께하는 ‘광주미래전략실’로 개편,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민간의 연결 허브이자, 사업 간 우선순위·예산 연동·성과지표 관리를 총괄하는 도시형 PMO 역할을 수행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되고, 지역공약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 이관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전략실은 연중 상시로 부처별 사업계획서-지방재정-민간투자를 조합하는 패키지 기획이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18 정신 위에 세우는 ‘실행 가능한 미래도시’

이번 국정과제 반영은 광주가 민주주의의 도시를 넘어 미래산업과 일상의 품질을 동반 상승시키는 실행 도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다.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추진은 도시 정체성의 근간을 공고히 하고, AI·모빌리티·문화·수변·기초과학·메가시티·공항으로 이어지는 일곱 축은 성장의 엔진을 제공한다.

속도와 합의, 데이터와 성과로 시민에게 보이는 변화를 창출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가 ‘원팀’으로 움직인다면, 광주는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축이자 국가전략 실험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