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지방시대위] 李 대통령,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파격적 권한 부여...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역대 최초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 ‘이례적’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우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의 권한과 위상을 파격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 상징적인 첫걸음이 바로 1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했다. 지방시대위원장이 경제장관회의에 합류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단순한 의전적 조치가 아니라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역 균형성장의 컨트롤타워’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안건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대폭 확대다. 포괄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정한 세부 사업 대신, 지방정부가 재량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현재 2025년 기준 3조8천억 원 수준인 예산이 2026년에는 1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는 불과 1년 만에 2.6배 이상 증액된 규모다.

지방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사업 수도 기존 47개에서 121개로 확대돼, 재정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약 7조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며 “지방이 중앙의 배려를 받는 변방이 아니라 국가성장의 주체로 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지방시대위원회에 경제·재정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이다.

과거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로 정책 기획과 조정, 권고 역할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제는 기재부·중앙부처와 협업해 예산 편성과 배분,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산 확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첫째,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의 정책 결정 테이블에 상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정책이 국가 경제전략의 일부로 통합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둘째, 재정 자율성 확대가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 실험과 지역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을 가능케 한다.

셋째,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성과 평가→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5극 3특’ 구상 위에 세워져 있다.

이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부울경권 등 5개의 성장거점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 축으로 묶어 지역 간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러한 전략의 실행 본부 역할을 맡는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균형성장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정책·재정·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는 포괄보조사업 확대 시행에 발맞춰, 지방정부별 사업 계획 수립부터 집행, 점검·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수행 가이드라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지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정책 자문 기구’에서 ‘재정 집행 주체’로 격상시키는 신호탄이자, 지역이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엔진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은 과거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이번처럼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구체적 재정 지원이 병행된 사례는 드물다”며 “성공 여부는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과 책임성 강화에 달려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