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전국 최초 '지방재정시스템 활용' 체납 징수 혁신...맞춤형 체납 관리,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61.2%' 정리 성과 빛나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징수와 정리에 나서며 도시 재정 혁신의 새 장을 열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하게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확보된 재정은 시민을 위한 복지와 도시 발전에 환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441억 원 중 61.2%인 270억 원을 정리하며 전년 동기 대비 20억 원 증가한 성과를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행정 효율화를 통해 시민 복지와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 지방정부의 벤치마킹 모델로 평가된다.

체납자 맞춤형 징수 전략, 조세 정의와 시민 혜택 실현

고양시는 올해부터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소득·신용·납세이력 등을 종합 평가하고, 회수 가능성을 5단계로 나누어 맞춤형 전략을 적용했다.

1·2등급 체납자에게는 신속 납부를 유도했고, 3·4등급에는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5등급은 생계형과 상습 체납자를 구분해 각각 분할납부 유예와 강력 압류·공매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만 210명이 2억 4천만 원을 납부했으며,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실태조사로 872명에게서 2억 1천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체납자의 주거지·사업장 53곳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6억 8천만 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미환급 보증금을 찾아 압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이를 통해 제작된 채권 압류 매뉴얼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전수조사를 통해 숨어 있는 세원을 찾아낼 예정이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한 것은 지방세 행정에서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며 “특히 생계형 체납자를 보호하면서도 악의적 상습 체납자를 정밀하게 추적·징수한 점은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 출범, 강력한 현장 단속으로 징수율 277% 증가

올해 3월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를 가동했다. TF는 상습·고액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연중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공매처분을 실시했으며, 특히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단속을 강화했다.

그 결과 상반기 동안 체납차량 1,00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7건의 차량을 공매해 총 6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77% 증가한 실적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차량 영치가 빈번한 지역과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단속 대상지로 지정한 것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단속 방식이 단순 징수 성과를 넘어 “탈세·체납으로 인한 법질서 훼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원칙을 강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3년 연속 체납정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 혁신과 지속가능 재정의 기반

고양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는 그룹 내 최고 성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체납정리율, 재산 압류·가택수색 등 체납처분, 자체 정리 노력 등 전 부문에서 1위를 달성한 결과다.

최근 3년간 체납 징수액은 2022년 280억 원, 2023년 281억 원, 2024년 298억 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자동차세 징수율은 57.4%(2022년)에서 63.2%(2024년)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내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가운데 징수율 1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