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화성형 산업안전지수’ 개발, 전국 최초 '산재보험 빅데이터 · GIS 결합', 재해예방 전(前)단계로 끌어올리는 시도 착수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역경제 규모와 산업구조를 고려한 '안전지표'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에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근로복지연구원과 화성시연구원과 함께 ‘산업안전지수 개발 및 산업안전 현황 시각화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맞춤형 산업안전지수(화성형 안전지수) 개발에 착수한 것은 단순한 연구과제 착수가 아니라, 제조업 집적도가 높은 지방정부에서 ‘예방 중심’ 안전 거버넌스로 전환하려는 실질적 시도다.

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제조업 비중과 지역내총생산(GRDP)이 매우 큰 도시로 평가되며, 최근 집계에서 화성의 GRDP는 경기도 내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으로 보도되는 등 지역 경제에서 제조업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안전사고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량적 안전지표 마련은 정책적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재해 발생 ‘사후 대응’ 수준 넘어, ‘사전 예방’ 역량 강화 가능

산업안전·공공안전 분야의 연구보고서와 공공기관 자료를 종합하면, ‘지수화된 안전관리’와 ‘공간기반 모니터링’은 예방 정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검증된 도구다.

그런 의미에서 화성특례시의 이번 시도는 지역의 산업구조(대규모 제조업 집적)와 맞물려 실효성 높은 모델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향후 연구 결과는 다른 지방정부의 안전정책 설계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협약에는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근로복지연구원장, 화성시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추진체계와 역할 분담을 확정했다.

협약의 핵심은 산재보험 등 산업재해 관련 데이터의 수집·정제·분석, 이를 기반으로 한 화성형 산업안전지수 설계·검증,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이용한 산업안전 모니터링 체계의 시범 구축으로 요약된다.

시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재해 발생 ‘사후 대응’ 수준을 넘어선 재해 ‘사전 예방’ 역량 강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재보험 빅데이터와 GIS 결합' 접근의 학술적·실무적 근거

이번 사업에서 핵심적 기술·방법론은 ‘산재보험 빅데이터’와 ‘GIS 기반 시각화·모니터링’의 결합이다.

국내외 연구 및 공공기관 보고서를 보면, 산업안전 수준을 지수화해 운영하는 접근은 사업장 단위의 안전도 평가와 지역·산업별 위험도 분석에서 실효성이 입증되어 왔다.

특히 산재보험 데이터는 사고 유형, 시간·장소 패턴, 직종별 분포 등 재해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며, 이를 공간정보와 결합하면 위험요소의 ‘공간적 클러스터’를 시각적으로 분석·추적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산재보험 데이터와 GIS를 결합한 모니터링·연구가 진행된 바 있고, 산업안전지수 개발 연구는 지수 기반의 관리체계가 사업장·지역 안전정책의 사전예방적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번 화성시의 연구 방향은 이러한 선행연구와 실무적 근거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현장 점검·감독을 촘촘히 하는 근거 작동

화성형 산업안전지수가 실용화되면 기대되는 변화는 명료하다. 첫째, 사업장·권역별로 위험도를 정량화해 ‘우선 개입대상’을 선별함으로써 한정된 행정·안전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둘째, 시범 구축될 GIS 모니터링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간적 패턴을 사전 탐지해 현장 점검·감독을 촘촘히 하는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

셋째, 지역 특성(업종·규모·근로자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지수는 중앙 통계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미시적 취약점을 드러내 정책 설계의 정밀도를 높인다.

현실적 과제로는 데이터의 적시성·정합성 확보, 개인정보와 통계보안의 관리, 지수 설계 시 변수 선정과 가중치 설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산단·중소사업장 현장 수용성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선행연구와 국제적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항목이며, 연구진과 시가 이를 어떻게 설계·운영에 반영하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이다. 

특히 실효성은 최종 지수의 설계·검증 과정, 데이터 품질과 업데이트 주기, 그리고 현장 참여자(기업·노동자·사업장 관리자)의 수용성 확보에 달려 있다.

이번 공동연구는 그러한 실무적 검증의 첫걸음으로 평가될 만하다. 관련 연구와 정책 자료는 근로복지연구원·화성시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데이터를 근거로 삼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