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자도] 출동간식비 현실화, 전국 최초 ‘소방대원 야간 출동간식비’ 6천원으로 올린다...27년 묵은 한 끼 수당, 현실 물가 맞춰 상향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소방서 현장 방문에서 시작된 결단으로, “김밥 한 줄도 사기 어렵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가 직접 정책으로 연결됐다.

강원도는 21일(목) 오후 춘천소방서를 방문한 김진태 도지사의 현장 대화 끝에 현재 1인당 4천 원으로 책정돼 있는 야간 출동간식비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이자 최고 수준인 6천 원으로 인상한다.

현장에 있던 한 소방대원이 “야간 출동 후 4천 원으로는 편의점 햄버거와 음료를 사기도 부족하다”고 건의한 것을 계기로 도지사가 직접 공감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결정은 도가 지난 1997년 이후 장기간 동결됐던 출동간식비를 2024년 27년 만에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올린 데 이은 추가 현실화 조치로 설명됐다.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간식비 2천 원 인상’이지만, 더 큰 의미는 ‘현장 목소리의 정책 반영’이라는 점이다.

밤낮없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최소한의 복지·영양 보장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수치 논쟁을 넘어 현장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정책의 영역이다.

약 6억2천만 원 추가 예산...인상 예산안, 제342회 도의회 정례회 본예산 심사

강원이 이번에 전국 최초·최고 수준이라는 표지를 달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은 다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논의 촉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도의회 심사 과정과 타 시·도 반응을 통해 이 조치가 실효성을 갖고 다른 복지·보건 지원 제도로 확장되는지가 관건이다. 

도 발표에 따르면 강원 소방공무원의 야간 출동 건수는 연간 약 10만 건에 달하며, 현재 지급되는 출동간식비 규모는 연간 약 3억7천만 원 수준이다.

이번 단가를 4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릴 경우 도는 약 6억2천만 원의 추가 예산을 예상하고 있으며, 인상 예산안은 제34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본예산 심사과정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는 이 조치가 현장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재난 대응 중 집중력과 체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물가 현실 고려 · 지방정부별 형평성 문제 좁히기 위해, 인상안 결정 

이번 인상 발표는 단순한 수치 변경 그 이상이다. 최근 몇 년간 편의점 김밥·도시락 등 간단한 한 끼 식사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4천 원으로는 ‘한 끼’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현장 지적이 설득력을 얻었다.

한국소비자원·언론 보도 자료들의 최근 통계를 보면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3천 원대 후반에서 4천 원대를 넘어선 곳이 늘어, 편의점 중심의 간편식 가격대가 4~6천 원대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4천 원이라는 기준은 실제 식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전국적으로 보면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5천 원 수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3천 원 수준에 머문 곳도 있어, 지방정부별 처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기도 하다.

강원의 이번 인상은 이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좁히는 조치로 읽힌다. 

출동간식비 현실화...‘영양과 휴식’, 재난대응 역량과 직결되다

학계와 소방·노동계에서의 연구들은 소방공무원의 체력·정신건강·복지 수준이 곧 현장 대응력과 안전성으로 연결된다고 보고해 왔다.

소방공무원의 근로복지 및 보건안전 정책 관련 연구들은 영양·휴식 보장과 심리지원, 그리고 적정 보상 체계가 장기적으로 인력 유지와 재난 대응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이번 출동간식비 현실화는 금액 자체의 의미뿐 아니라, 현장 근무자의 최소한의 건강·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방향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노동계(공무원노조 등)는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이번 같은 단기적 인상 조치가 현장 사기와 안전 확보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와 전문가들은 단발성 금전 인상만으로는 장기적 처우·인력 확충·정신건강 지원과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