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전국 최초 '행정망 기반 전수조사', 복지 사각지대 발굴...발달장애인 1,182명 ‘서비스 미이용’ 확인, 지역 거점 · 정례 조사

[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행정망)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행정망 기반 전수조사를 통해, 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8,723명 가운데 1,182명(약 13.5%)이 복지수당 외에 다른 공공·민간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결과는 발달장애인 가구의 복지 접근성 측면에서 ‘숨은 수요’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같은 가구에 2인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동거하면서도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되는 등, 단순 통계 수치 이상의 정책적 시사점을 던진다. 

대전시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한 1,182명의 ‘미이용자’ 데이터는 단순한 통계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이는 서비스 설계자들에게 ‘누가’ 어떤 이유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지를 보여주는 현장 지도이며, 이를 토대로 한 지역 거점화와 정례적 점검은 발달장애인 복지의 빈틈을 좁히는 실질적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데이터가 발견하고 행정이 연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지속적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섬세한 운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역설한다.

대전시의 시도는 다른 지방정부에게도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며, 향후 전국적 확산 여부는 제도적 정비와 현장 역량 강화에 달려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1차에서는 2인 이상 발달장애인 동거 가구·경제적 어려움·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고, 2차 조사부터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 정보 등을 추가 반영해 사각지대 발굴의 정밀도를 높였다.

발굴 대상자 중 288명이 대전발달센터 방문 상담에 동의해, 전화·방문 상담을 통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공공·민간 자원을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이 어려운 가구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으로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이처럼 행정자료(행복이음)를 초기 탐지 수단으로 삼되, 최종적으로는 대면 상담과 개인계획 수립을 통해 실질적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이터 + 사람’의 투 트랙 전략을 채택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전시의 발달장애인 비율(시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12.23%, 발달장애인 8,723명)은 2024년 기준 전국 평균(약 10.67%)보다 높은 편으로, 대전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지 ‘숫자 발견’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원 설계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대전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실행계획은 조사 결과를 즉각적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복지정책·행정데이터 분석 분야의 연구들은 행정망 기반 발굴이 ‘능동적’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평가한다.

행정·학계의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존의 신청주의(수요자가 직접 서비스 신청)에 의존하던 구조를 보완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연구는 동시에 예측모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변수 보강, 개인정보 보호와 사용 권한 관리, 그리고 일선 현장 인력의 확충과 같은 운영적 보완 없이는 데이터 기반 발굴의 효과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음을 경고한다.

대전시의 사례는 행정망을 통해 ‘발굴 → 개입 →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거점기관 운영, 상담·연계 전문인력 확충,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엄격한 운용이 병행될 때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