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최초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배리어프리 문화동행’,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문화접근성 두 마리 토끼 잡다

[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전국 최초의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사례를 통해,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문화접근성’의 동시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향해 출격한다. 

도는 28일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영화진흥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경남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문화동행’은 아이디어와 실행 연결고리가 분명한 시범 모델로, 전국 최초의 시도라는 상징성과 실무적 가능성을 함께 갖는다.

이번 협약은 시니어가 도서의 점자·음성자료 제작, 지역 영화관의 영화 동시관람 보조장비 운영과 체험부스 운영 등 실무를 맡아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범사업은 2025년 창원에서 어르신 10명이 먼저 참여하는 형태로 시작되며, 운영 성과를 분석해 2026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와 정책 흐름을 반영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31,356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에 달하며, 그중 65세 이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다.

즉 ‘장애인’ 구성에서도 고령층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교차적 욕구를 동시에 겨냥한 모델의 필요성이 커진다.

한편 정부와 관련 기관은 2025년을 기점으로 노인일자리 규모(2025년 제공 목표 약 1,098,000개)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고, 경남의 시도적 모델은 이러한 국가적 추세와도 맥을 같이한다.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장비·저작권·매체 변환(점자·음성·자막) 등 기술적·제도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접근성 매니저’ 역할이 중요하다는 학계·현장 연구가 최근 제기되어 왔다.

2024년~2025년 관련 연구들은 접근성 매니저 직무의 구성(접근성 기획·교육·기술지원 등)을 정교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경남 시범은 노인의 ‘경륜’을 접근성 실무로 전환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같은 연구지향과 맞닿아 있으며, 향후 교육·매뉴얼·저작권·품질관리 체계의 설계 여부가 사업 확장성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협약식 직후 진행된 점자·음성자료 제작 시연과 영화 동시관람 보조장비 체험은 단순 퍼포먼스를 넘어 현장 운영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 관련 기관들은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저작권 확보와 보급사업을 이미 일부 추진하고 있어, 노인일자리 인력을 이런 기존 체계와 연계하면 즉시적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경남도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를 월 29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참여 여건 개선에 착수한 바 있어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는 조치로 작용할 것이다. 

정책적·실무적 의미를 찾아보면, 고령화와 함께 장애인 인구의 고령화 비중이 커지는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은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문화 영역이 협업해 ‘다층적 복지생태계’를 만드는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충 기조와도 정합적이다. 

현장 실행이 관건인 점에서 접근성 관련 실무는 단순히 장비를 다루는 수준을 넘어 저작권·기술 표준·장애 유형별 맞춤화 등을 요구한다.

최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수행한 ‘접근성 매니저’ 직무 연구는 이 역할의 전문성·교육체계 필요성을 지적한다. 따라서 시범사업이 장기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인 인력의 직무 표준화·역량평가·지속교육’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

사회적 가치와 지역 포용성 면에서 살펴보면, 노인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문화 복지의 실천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점은 사회적 관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경남도의 사업은 지역사회 내 세대 간 협력과 장애 인식 개선이라는 비경제적 성과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이러한 비경제적 성과는 정량적 지표로 측정·보고될 수 있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성과지표(이용자 만족도, 접근성 개선률, 인식 변화 등)를 설정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