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ㆍ고령화' 한일 공동대응 본격화...경북도·돗토리현, 한·일 지방정부 최초 ‘저출생 극복 국제공동포럼’로 실효성 중심 협력

[한국지방정부신문=김기문 기자]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등 공통의 사회문제도 공동대응키로 합의한 가운데,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 주도의 국제협력’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28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경상북도·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공동포럼’은 형식적인 방문·우호교류를 넘어서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무적·정책적 해법을 주고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포럼은 한·일 양 지방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공통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곧바로 적용 가능한 정책 모델을 교류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틀과 지역별 현실을 연결하는 중간지대에서, 지방정부는 실증 가능한 정책을 실험하고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포럼에서 나온 실무적·제도적 아이디어들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가시적 성과를 낸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적용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 성과가 장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례화된 협력체계 아래 ‘성과 측정·재원 확보·문화 변화 유도’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경북과 돗토리의 이번 약속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내년 돗토리에서 열릴 후속 포럼과 그 이후의 정책 실험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한·일 지방정부 간 ‘저출생 대응의 국제협력 모델’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다. 포럼의 실무성·정례성·검증 중심 접근은 그 가능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다.

포럼에는 경상북도 측의 주요 간부들과 돗토리현 대표단이 참석해 서로의 정책 사례와 성과·한계를 공개적으로 나눴다.

한·일 양국의 국가적 지표는 여전히 엄중하다. 일본의 경우 2024년 합계출산율이 1.15로 하락했고, 출생아 수는 68만여 명 수준으로 기록되는 등 저출생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공식 통계가 보고되었다.

후생노동성 반면 지방 단위 통계는 편차가 크다. 2024년 기준 도도부현(광역지방정부)별 합계출산율 집계에서 오키나와(1.54), 후쿠이(1.46)에 이어 돗토리·시마네·미야자키 등이 1.43 수준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동일한 ‘저출생’ 문제라도 지역별 인구구조·정책 우선순위·생활비·주거환경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 또한 돗토리현은 인구 약 53만~54만 명 규모의 광역지방정부로, 지방 차원의 촘촘한 복지·보육정책을 통해 비교적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해 온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통계적 맥락은 경북과 돗토리의 협력이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사례 또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실무적으로 옮겨오고 검증하는 ‘정책 실험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포럼의 기조 발제와 사례 발표는 공통적으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한국의 저출생 정책이 단순 지원금 중심을 넘어 성평등 관점의 노동·양육정책 전환, 가족 다양성 인정, 성·재생산권 보장 등 구조적 문제 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돗토리현 측은 ‘건강보험 비급여 난임치료 지원’, ‘셋째 이상 보육료 무상화’, ‘고등학생까지 의료비 전액 지원’ 등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을 사례로 제시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패키지가 실효성을 낳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아울러 일본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가속화 플랜(각종 보육·가족정책의 강화와 청년·가구 소득증대 등 포괄적 패키지)’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앙정책의 보완 지점을 연결하는 중요한 프레임으로 제시됐다.

해당 정부의 정책 자료는 중앙에서 보육·출산 관련 현금·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다각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즉 경북의 ‘저출생과 전쟁’ 선언에 따른 6대 분야 150대 과제, ‘아이천국 두레마을’ 같은 마을 공동체 기반 보육 거점, 돗토리현의 보편적·생애주기별 의료·보육 지원은 모두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전문가들은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정책의 재원과 지속 가능성(장기 재정계획), 둘째,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과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같은 문화적 변화 유도, 셋째, 지역 간·국가 간 데이터 공유와 효과 분석 체계 구축이다. 이들은 포럼의 정례화와 국제협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성과 측정과 학습’ 체계가 병행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단발성 설명회를 넘어 ‘정례화’ 합의까지 이뤄졌다. 경상북도와 돗토리현은 내년에 돗토리현에서 후속 포럼을 개최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이식 가능성 검증, 현장 모니터링,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미 일부 과제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했고, 돗토리 측은 광역단위의 생애주기 지원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를 사례로 제시했다.

이런 협력의 가장 큰 장점은 ‘공유와 검증’이다. 서로 다른 제도·재정 여건 속에서 유효했던 정책의 핵심 요인을 분리·동일화하고, 지역 간 실증을 통해 ‘이식 가능한 핵심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는 중앙정부 정책 설계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책 이식 과정에서는 인프라·인건비·사회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보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권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