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구] 서울 자치구 최초 ‘그린벨트 대상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도입...'공시지가 산정 객관성 · 신뢰성' 높인다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그린벨트 해제’라는 국민적 관심 사안과 맞물린 행정적 실험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상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주민 생활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한 부동산 행정 구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공시지가 산정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가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지를 조사하고, 조사 전의 필지별 검토자료를 확인한 뒤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제도의 실제 운영 방식과 주민 편의장치...현장 동행 · 1:1 방문상담 병행

서초구는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초구는 참여 희망 토지소유자에 대해 감정평가사·공무원과 함께 하는 ‘현장 동행 조사’를 운영하며, 고령자와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토지보상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주민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해 참여 여부를 명시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는 주민이 산정 기준과 절차를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이견을 제기할 수 있게 해, 단순한 자료 열람을 넘어 실질적 참여로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는 신뢰 높이나, 성과는 설계·집행에 달려 있다

학계와 제도연구는 주민 참여가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잠재력을 갖지만, 참여 자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

연구들은 주민참여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공하고 소통의 문턱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제도 설계·전문성 확보·사후 반영(피드백) 등 실행 성과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제한된다고 경고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과정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검증과 행정의 객관적 절차가 중요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나 투명한 근거자료 공개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는 학술적 분석도 있다.

서초구의 제도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권고하는 ‘전문성 + 주민참여 + 피드백’의 결합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보상·공급 과정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수단으로서의 가치

서초구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대규모 택지 개발(그린벨트 해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신을 사전에 완화하고 보상 절차의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직접 방문 상담은 디지털 격차와 정보 접근성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는 실무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주민참여제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예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서리풀지구는 우면·원지·신원·염곡·내곡동 일대 약 221만㎡(약 67만평) 규모로, 정부의 공급계획에 따라 총 약 2만 가구 공급 계획이 보고되어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구 지정·보상 절차 등과 맞물려 공시지가 산정은 주민의 재산권·보상액과 직결되는 민감한 과제라 서초구는 주민 참여로 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