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구] 대구 유일 저출산 정책자문단 ‘출산BooM 달서’, 지역 해법 모은다...전문가 패키지 · 현금 · 정보플랫폼 병행, '실효성 높이기 전략' 돌입

[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통계에서 확인되는 초저출산 상황을 배경으로, 현금성 인센티브와 서비스·정보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하는 ‘종합 패키지’ 전술을 택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지역 차원의 전략적 도약에 나섰다.

달서구는 3일 구청에서 대구 유일의 저출산 정책자문단 ‘출산BooM 달서’ 위촉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포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최근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현황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인구구조 문제를 안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며, 학계의 다수 연구는 지자체 단위의 현금지원과 서비스·인프라 확충이 출산지표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저출산 문제는 행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한 것처럼, 지역 차원의 전략은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되면서도 지역 주민의 조건과 니즈에 맞춘 ‘현장형’ 설계가 핵심이다.

달서구의 과제는 이제 ‘아이디어와 지원’을 ‘지속 가능한 출산 친화 환경’으로 전환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달서구의 ‘출산BooM 달서’는 현금·서비스·정보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지역 맞춤형 해법을 추구하는 사례다. 향후 관건은 자문단의 권고를 어떻게 정책 설계와 집행에 반영하고, 그 효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꾸준히 검증해 나가느냐다.

‘출산BooM 달서’ 정책자문단은 출산·인구·결혼·임신(난임)·보육·육아·아동·가족·청년·일자리·여성(경력단절)·일·삶 균형·언론홍보 등 12개 분야의 핵심 전문가 12명과 당연직 1명, 총 13명으로 구성돼 ‘저출산 핵심 전문가 패키지’ 형태로 운영된다.

달서구는 학계·공공기관·민간·연구기관·언론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을 모아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실무 실행까지 조언받겠다는 구조적 접근을 취했다.

이번 출범은 달서구가 ‘대구 유일’의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꾸렸다는 점에서 지역정책 차별화의 의지를 드러낸다. 

달서구는 이미 2025년 초부터 ‘출산BooM 달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 왔다.

기존 셋째아 중심이던 출산축하금을 둘째아까지 확대(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하고, 중학생 입학준비금 등 교육비 지원 범위도 넓혔다.

이와 더불어 민간 후원과 협력해 학습 태블릿 등 실물 지원을 전달하는 등 현금·현물·서비스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즉각적 부담 경감’과 ‘장기적 돌봄 인프라’ 두 축을 동시에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직접 줄이는 한편 민간자원을 활용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파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달서구는 9월 중에 결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지원까지 생애 주기별 정책과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출산정책 통합정보 플랫폼’을 오픈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트렌디한 UI로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이 실제로 필요한 신청 절차와 혜택 정보를 생활밀착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존재(announcement)’에서 ‘정책 이용(utilization)’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지방정부가 단순히 혜택을 늘리는 것을 넘어 정보를 모으고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수혜자 접점에서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학계·정책연구기관의 연구는 지방정부의 현금지원과 서비스·인프라 투자가 합계출산율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러 학술 연구는 출산장려금(현금)뿐 아니라 보육·돌봄 인프라 등 비현금 정책이 병행될 때 정책 효과가 더욱 견고해진다고 분석한다.

이에 비추어, 달서구의 ‘12개 분야 전문가 패키지’와 현금·서비스·정보 플랫폼을 결합한 전략은 이론적·실증적 근거에 부합하는 설계로 볼 수 있다.

연구들은 또한 출산정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극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누적되기 때문에, 달서구가 앞으로 자문단의 권고를 받아 정책의 타기팅(첫째·둘째 지원의 시기·규모 조절), 실행 모니터링, 예산의 지속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