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성실하게 갚은 이는 보호받아야”, 전국 최초 ‘성실상환 소상공인’ 전용 특별보증 270억 투입...현금 흐름과 자생력 동시 잡는다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가 “성실성이 곧 정책의 기준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달부터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적 성격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신규 특별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 차원의 채무 조정·감면 정책이 확산되는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 있는 상환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는 총 270억 원을 투입해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225억 원, 저수수료 배달플랫폼 ‘땡겨요’ 가맹점엔 45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대전시가 조성한 특별보증자금은 민간은행의 출연과 시의 재정 운용을 결합해 마련됐다. 성실상환 분야 자금은 하나은행 10억 원, 우리은행 3억 원, 농협은행 2억 원 등 총 15억 원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조성되었고, ‘땡겨요’ 가맹점 대상 자금은 신한은행의 3억 원 출연으로 마련되었다.

신청 가능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 원이며, 대전시는 신청자에 대해 2년간 연 2.7%의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전)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금리 부담을 낮춰준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접수하고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과 심사를 진행한다. 

대전시는 이 특별보증이 두 가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 재도약(재유동성 확보)의 기회를 제공해 영업 정상화·투자 재개를 돕고, 둘째로 저비용 수수료를 특징으로 하는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확산을 지원해 골목상권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득순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땡겨요는 플랫폼 자체에서 2%대(서비스별 표기: 2.0~2.2%) 내외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강조하고 있어, 수수료 절감이 소상공인 수익 개선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정책의 실무적 배경이다. 

대전시의 조치는 중앙정부와 금융당국이 최근 추진해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해 우대금리 확대, 분할상환 연장, 보증료 경감 등의 패키지를 마련해 현장 부담을 낮추려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성실성을 보상하라’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 단위의 금융 설계가 중앙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정책 전문가들은 대전시 모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역금융·소상공인 지원의 현장성은 관·금융권·플랫폼 사업자 간 협업을 통해 자금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크다.

금융정책을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는 금융행동의 규범을 강화하고 대출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소액·다수의 수요를 어떻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분할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예방할지 운영 설계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특별보증은 대전시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소상공인 맞춤 금융지원의 연장선상에 있다. 시는 2025년 1월부터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 원을 운용하며, 8월 말 기준 약 15,798개 업체에 총 5,025억 원의 융자를 집행했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러한 규모의 기존 지원 기반 위에 ‘성실상환 전용’ 보증을 추가해 형평성과 맞춤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셈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과 지역 상생 플랫폼 가맹점에 든든한 금융 버팀목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의 이번 조치는 ‘보상적·인센티브적’ 지방 재정정책이 실제 현장 금융으로 이어질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지원 자금이 실제 필요 기업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돌아가는지, 이차보전 등 혜택의 지속성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으로 연결되는지, 저수수료 플랫폼 지원이 지역 배달시장 경쟁과 소상공인 이익구조에 어떤 중장기적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다.

대전시의 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의 벤치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며, 중앙정부의 성실상환 인센티브 정책과도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