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천구] '노년 반려생활 안전망' 확충, 서울 자치구 최초 도입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실질적 재정 완충 역할' 성과 나타나

[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어르신의 반려행복을 지키기 위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양천구의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비용 보조를 넘어서 노년층의 반려생활을 보장하는 지역 맞춤형 안전망으로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반려견·반려묘의 필수진료(기초검진·예방접종·심장사상충 예방 등)와, 필수진료 과정에서 발견된 질환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에 대해 각각 최대 20만 원씩, 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재정 완충 역할을 한다.

해당 제도는 양천구 예산으로 전액 운영되며, 시행 3년 차인 올해까지 약 200마리의 반려동물이 진료비 지원을 받는 등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사회의 사회적 돌봄 지형에서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그 지속성은 경제적·의료적 안전장치에 의해 좌우된다. 

더 많은 어르신에게 닿도록 ‘가구’에서 ‘1인’으로 지원 단위 확대

초기 도입 시 가구당 1마리로 제한했던 지원 범위를 올해부터 ‘1인당 1마리’로 바꾼 점은 정책 확장의 실무적 성과다.

이 변화로 동일 가구 내 여러 고령자가 각각 기르는 반려동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원의 포용성이 커졌다.

지원을 받으려면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신분증과 함께 양천구와 협약을 맺은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동물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운영 규정은 투명성과 관리의 실무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로 보인다.

지정 병원은 목동·신월동·신정동 일대의 10개소이며, 자세한 절차와 병원 목록은 양천구청 공지로 확인할 수 있다. 

정책의 맥락과 확장 가능성...증가하는 고령 반려가구와 시민사회 수요

국가적·도시 차원의 통계는 ‘반려사회화’와 고령층의 반려동물 보유 현상이 정책 수요를 뒷받침한다.

정부·연구기관 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약 10.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전국적인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최근 연도 조사에서 약 28.6% 수준으로 보고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복지·보건 수요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정부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보조 사업을 내놓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필연적 대응으로 읽힌다. 

현장 반응과 추가 서비스 연계, 동물복지·입양·공공예방사업과의 시너지

양천구는 이번 진료비 지원 외에도 ‘우리동네 펫위탁소’ 같은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광견병 예방접종,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단발성 지원이 아닌 복합적 지원체계를 지향한다.

현장에서 지원을 받은 한 어르신은 “종합검사까지 가야 할 때 큰 부담이었는데 도움된다”고 말하는 등 체감 만족도가 나타난다.

이런 연계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의 기본 예방접종·정기검진을 촉진해 장기적으로는 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수의학계와 노년학 분야의 권위자들은 이번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전제로 ‘예방 중심’의 지속적 관리가 병행돼야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수의과대학 임상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특히 고령동물의 경우 조기 발견과 정기 검진이 예후 개선에 결정적이라고 지적해 왔으며,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연 2회 권장은 질환 악화를 막는 핵심 전략으로 권고되고 있다.

반려동물이 고령자에게 주는 정서적·사회적 이점은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지만, 반대로 의료비 부담이 돌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공공의료비 보조는 노년의 반려돌봄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