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10명 중 9명 “기후위기 심각”, 높은 위기의식 ‘정책의 사회적 허가’로 이어져...'경기RE100 · 기후행동 · 기후보험' 높은 공감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민이 보여주는 기후 위기에 대한 높은 위기의식과 정책 지지는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내부의 정책 정당성뿐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협력, 더 나아가 국제무대에서의 정책 홍보·협업까지 연결되는 ‘정책 파급력’을 의미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청정대기 국제포럼 등에서 경기RE100·기후행동 기회소득·기후보험·기후펀드·기후위성 등 경기도의 ‘전국 최초’ 정책 경험을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와 나누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러한 발언은 도가 단순한 지역정책을 넘어 ‘지방발(發) 기후전략’을 중앙과 공유·확산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난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기후위기를 ‘심각하다’고 답한 사실은, 단순한 여론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에 달해 도민 다수가 기후위기를 일상적 문제로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90%가 공감했고, 그중 65%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해 정책 수요가 체감형(感知型)에서 요구형(要求型)으로 전환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의 실험’ 도민의 지지로 연결...정책에 대한 긍정평가와 세부 정책 지지도

경기도가 지난 3년간 밀도 있게 추진해온 기후정책에 대한 도민 평가에서 ‘긍정’ 응답이 57%로 과반을 차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세부 정책별로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80%의 지지를 받으며 가장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어 경기RE100(78%), 기후보험(74%), 기후펀드(72%), 기후위성(67%) 순으로 모든 항목이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들 정책 가운데 경기RE100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거나 적극 추진해 온 대표 사업들로, 도민들 사이에서 ‘정책 체감 → 정책 정당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도민들이 전국적 확산을 바라는 순위에서도 경기RE100(26%)이 1위를 차지했고, 기후행동 기회소득(21%), 기후보험(14%), 기후펀드(12%), 기후위성(9%)이 뒤를 이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시민 참여형 인센티브 모델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도·시군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기RE100을 추진하고 있어, 도의 실무적 경험·데이터는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할 만한 가치가 높다. 

‘지방의 실험’은 국가 정책의 시험대이자 확장판

국내외 연구와 정책 분석은 지방정부의 선제적 실천이 중앙정부의 정책 역량을 보완하고, 기술·사회적 수용성 검증의 장으로 기능한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금융(기후펀드)·보험 메커니즘, 시민 인센티브(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실험적 조합을 통해 운영성과와 데이터를 축적하면, 이는 중앙의 규범·재정 설계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 환경 거버넌스 영역에서도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이미 주목받아 왔으며, 이러한 국제적·학술적 논의는 경기도의 사례가 국가적 확장 가능성을 갖는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기후경제’라는 성장 · 전환의 프레임으로 전환 전략

정책적 함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민의 인식과 지지는 정책 실행의 사회적 기반이다. 높은 지지도는 더 큰 정책 실험과 확장성을 정당화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실무적 실험은 중앙정부 정책 설계에 필요한 ‘현장 증거(evidence)’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금융·보험 분야에서의 실무 데이터는 국정 차원의 확산 가능성 검토에 유용하다.

셋째, 국제무대에서의 정책 홍보는 지역 모델을 국제 협력의 사례로 전환할 기회를 만든다. 경기도가 쌓은 데이터와 경험은 다른 국가나 지역과의 협력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기후정책을 ‘위기 대응’ 차원에서 끝내지 않고 ‘기후경제’라는 성장·전환의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경기도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 과제도 분명하다. 경기RE100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설비의 설치 규제(이격거리), 점용료·수용성 이슈, 재정조달 방식 등 기술·행정·사회적 난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기후보험·기후펀드 같은 금융형 수단은 장기적 리스크와 재정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술적·제도적 보완 작업을 통해 도민의 높은 기대를 실제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이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한편, 이번 여론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로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