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일상 안심사업’ 대폭 확장, 서울 모든 초등생 ‘안심벨’ 무상 지원...‘지역 공동체 · 관제 네트워크’ 구축, 위기 대응 끌어올린다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최근 초등학생 대상 유괴 미수 등 사건들이 잇따르며 커진 학부모들의 불안에 대응해, 올해 1·2학년에게 시범 보급한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해 약 36만 명(기존 보급분 포함)에 무상 지원한다.

이번 확대는 올해 5월 신청을 받아 시내 606개 초등학교의 1~2학년(약 11만여 명)에 우선 보급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며, 내년 전 학년 확대 시 추가로 약 24만7천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의 ‘초등안심벨’ 전 학년 확대와 ‘안심헬프미’, ‘안심경광등’ 확대는 급증하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의 실천적 대응이다.

통계와 현장 만족도는 장비 보급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범죄예방 이론과 근접 경보 시스템 연구는 그 효과 가능성을 지지한다.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 보급을 넘는 운영·교육·관제 연계의 지속성과 투명한 성과평가가 뒤따라야 하며, 이는 ‘장비를 넘는’ 진짜 일상 안심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안심벨’ 설계와 현장 반응...소리 크기, 착용률, 체감 안전성

초등안심벨은 책가방에 매달아 다니다가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00㏈ 이상의 경고음이 지속적으로 울려 주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구조다.

시는 100㏈을 반경 50~70m까지 들리는 수준으로 설정해 주변 어른들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유도한다고 설명한다.

시가 실시한 학부모·교사 대상 조사(응답자 6,325명)에서 전체 응답자의 82%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아이 안전에 도움’이라는 응답도 82%, 일상 착용률은 85%로 집계되어 장비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장비군 넓힌 ‘일상 안심사업’...청소년·일반시민·1인 자영업자까지

서울시는 아동용 ‘초등안심벨’ 외에도 ▴청소년·일반시민용 키링형 ‘안심헬프미’(긴급신고 버튼 → 경고음 + 자치구 CCTV 관제센터 연계)와 ▴1인 자영업자용 ‘안심경광등’(비상벨 누르면 점멸등·사이렌·관제센터·경찰 출동 연계) 등 대상별 맞춤형 장비를 함께 확대 운영한다.

‘안심헬프미’는 작년 5만 개 보급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10만 개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며, ‘안심경광등’은 올해 1만 세트로 지원 규모를 늘렸다.

‘안심경광등’을 통한 긴급출동 사례가 다수(누적 보고 사례 33건) 확인되는 등 현장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서울시 발표와 보도자료는 근거로 대검찰청·경찰 등 범죄통계를 제시한다.

대검(·경찰)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2019년 1,514건에서 2023년 1,704건으로 약 13% 증가했고, 이 중 유괴는 같은 기간 138건에서 204건으로 약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아동 대상 범죄의 규모와 최근 증가 추세를 정책적 긴급성의 한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통계는 지방정부가 예방 장비 보급을 확대하는 배경 데이터가 되고 있다. 

장비 보급 ‘좋은 첫걸음’...네트워크 · 교육 · 현장대응 병행돼야

치안·범죄예방 연구 관점에서는 개인용 경보기기 보급은 ‘치안 공동생산(co-production)’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즉, 경찰과 지방정부의 공식 자원에 더해 시민(피해자 포함)이 즉각적 경고·신고 수단을 지니게 함으로써 초기 대응 시간을 줄이고 주변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련 이론과 사례연구는 지역사회 참여와 근접 대응체계가 결합될 때 예방효과가 커진다고 지적한다.

또한 근접 기반의 경고·연계 시스템(스마트버튼 → 관제센터 확인 → 인근 순찰 출동)은 기술적·사회적 신속성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단순 배부에서 끝나지 않고 관제센터의 대응 프로토콜, 학교·학부모 교육, 반복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다. 

실무적으로는 장비 오작동·거짓경보를 줄이기 위한 품질관리, 아동·교사·학부모 대상 사용법·대응훈련, 관제센터의 신고 접수→상황 확인→경찰 출동으로 이어지는 표준작업절차(SOP)의 지속적 점검이 중요하다.

학계에서는 반복적 거짓경보가 ‘크라이·울프(cry-wolf) 효과’를 불러 실제 위급상황 시 주변의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정기적 점검과 정확한 사용자 교육을 권고한다.

‘시민·학교·자치구 관제망·경찰’ 연결되는 촘촘한 안전망 지향

서울시의 이번 확장은 장비 보급 자체가 아니라, ‘시민·학교·자치구 관제망·경찰’이 연결되는 촘촘한 안전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비가 현장에 자리잡으면 초기 대응 시간이 단축되고, 주변 시민과 상업 공공시설의 관심을 환기해 위기 전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급 이후의 운영(배터리·수리·재보급), 데이터 기반의 성과평가(활용 빈도·출동 결과·사건 감소 여부) 및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시가 올해 전면 확대에 앞서 전 초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운영·평가 계획의 일환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