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방정부 통계 ‘공신력 전환’ 성공,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등재'...지역 정책 근거 바꾸다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작성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실태조사’가 통계청의 작성승인(협의) 절차를 거쳐 국가승인통계(작성승인번호 제201020호)로 고시되면서 지방정부가 생산한 통계가 중앙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 중 하나가 됐다.

통계청 고시 문서와 승인 목록은 이번 통계가 통계법상 필요한 승인 과정을 충실히 거쳤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이는 단순한 조사 결과 공개를 넘어서 지방정부 통계의 ‘대외 공신력’과 정책 근거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 차원에서 생산되는 통계가 국가승인 절차를 통해 검증받았다는 사실은 향후 지역별 맞춤형 정책의 설계·평가·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등재는 단순한 성과 보고를 넘어 지방 통계의 제도적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 중요한 과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실행과 효과 검증이며, 그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업, 그리고 통계의 정기적 갱신·공개가 뒤따라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통계를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삼아, 현장 기업들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5천 표본, 8개 항목, 2023년 기준 실태 정밀히 포착하다

서울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준시점을 놓고, 서울에 소재한 연매출 일정 기준(기본 5억 원, 숙박·음식·교육서비스업은 3억 원 초과)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모집단에서 5,000개 기업을 표본으로 추출해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는 2025년 4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약 두 달 동안 대면 개별면접을 기본으로 하되 팩스·이메일 등 비대면 방법을 병행해 현장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항목은 기업 일반 현황, 인력·재무 실태, 해외수출, 신사업 추진, ESG 경영실태, 경영 애로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설계에 필요한 정밀한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설계·수행 방식과 모집단·표본 규모는 결과의 대표성과 활용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핵심 수치와 현장의 진단...‘안정된 내수 비중과 확장 제약’, 지원 수요 '자금'에 쏠려

조사 결과는 서울 중소기업의 구조와 현장 애로를 구체적 수치로 드러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 평균 업력은 14.1년,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12.6명(중기업 평균 36.1명, 소기업 6.4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매출 총액은 약 671조 원(670조 9,699억 원) 수준으로 산출됐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비중이 가장 컸다.

특히 전체 매출의 95.6%가 내수에 의존하고 수출 비중은 4.4%에 불과해, 외부 수요 확대 없이 국내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특징이 확인됐다.

수출에 나서는 기업은 전체의 6.2%에 그쳤고, 신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기업은 4.5%로 낮게 나타났다.

기업들이 꼽은 주요 경영 애로는 ‘자금확보(26.5%)’가 최우선이었고, 이어 ‘원가·인건비 상승(23.7%)’, ‘인력 채용(15.9%)’, ‘수익성 하락(15.4%)’ 순으로 집계됐다.

ESG 인지도는 27.7%였으나 실제 도입률은 5%에 그쳤으며, 도입을 가로막는 요인은 ‘예산·인력 부족(37.5%)’과 ‘경영진 의지 부족(28.7%)’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 수치는 서울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가 ‘자금 지원’과 ‘인력·기술 지원’ 등 실질적 연계정책에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지역 데이터의 국가승인’, 정책 신뢰성과 타깃팅 높인다

통계·정책 연구 분야에서는 이번 사례가 지역 통계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분산형 국가통계체계에서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통계는 현장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으나, 중앙의 품질 검증을 통해야 대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연구기관들의 관련 보고서는 통계의 표준화·승인 절차가 마련될 때 통계의 정책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중앙·지방 간 데이터 연계·비교가 용이해진다고 주장한다.

이번 서울시 통계의 국가승인 등재는 바로 그런 제도적 보강이 지역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실례라는 점에서 학계와 정책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산재하던 통계들이 승인·표준화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평가할 수 있어, 맞춤형 지원이 보다 객관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기업 체감형’ 지원으로 연결하는 행정의 과제

서울시는 이번 조사의 결과를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계획 등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에서 드러난 ‘자금 지원 요구’와 ‘인력·신사업 전환의 낮은 진입률’ 등을 근거로, 자금·컨설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를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기초자료’로 규정하며, 공신력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 설계·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서울시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세부 정책(자금 보조·보증, 수출지원, 신사업 발굴·R&D 매칭, ESG 전환 지원 등)에 연결하는지가 관건이며,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외부 검증 절차와 연계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기대되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