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자도] ‘국방경제’로 지역균형 · 첨단산업 공략, 전국 최초 컨트롤타워 ‘국방경제추진단’ 출범...접경 불이익, ‘안보자원’ 전환 전략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강원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접경( borderland )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이미 축적된 군(軍) 관련 인프라를 ‘경제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도는 전국 처음으로 방산 정책·기업지원·국가기관 유치 등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국방경제추진단’을 신설하고 국방산업을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 결정은 단순한 산업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접경지역이 당한 사회적·경제적 희생에 대한 ‘보상적 개발’과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강원도가 출범시킨 국방경제추진단은 접경지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읽힌다.

실증·시험 인프라 유치(동해·춘천), 방산혁신기업·벤처의 확대, 조달시장 진입 지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목표로 하는 이 전략은 중앙·지방·산학연·군이 결합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과거 창원·대전·구미 사례에서 보듯, ‘인프라+정책패키지’가 병행되면 지역에 실질적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은 강원 전략이 단지 수사가 아님을 뒷받침한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1) 국방기관 및 클러스터의 실제 유치 성사 여부, (2) 지역기업의 방산혁신기업100 등 중앙 프로그램 선정 실적 확대, (3) 추진단의 집행력과 중앙정부와의 협상력 확보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강원도는 접경지역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기술·산업적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모범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컨트롤타워의 설계...조직·임명·정책 우선순위와 기대 효과

강원도가 신설한 국방경제추진단은 단순한 홍보기구가 아니라 ‘현장형 컨트롤타워’ 역할을 표방한다. 추진단장은 군 출신의 국방산업 전문가 최영택 씨로 임명해 실무·현장 경험을 정책 집행력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진단의 1차 전략은 국가기관 유치, 강소기업 발굴·육성, 조달시장 진출 확대, 방산혁신클러스터(지역집적) 유치의 네 축으로 구성되며, 이들 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연관산업 성장·R&D 역량 축적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특히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력·재정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추진단의 ‘컨설팅·유치·조정’ 기능은 지역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구체적 유치 대상과 재원 규모까지 제시했다. 우선 동해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소관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실증시설’(사업비 약 1,400억 원 규모)을, 춘천에는 국방기술품질원 소관의 ‘방호시험장’(약 500억 원 규모)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시험·실증 인프라의 유치는 지역의 해군·해양·무인체계(드론·USV·UUV) 실증 수요를 흡수하고, 관련 민간기업의 제품 검증·시범운영 환경을 제공해 민군(民軍) 협업의 ‘현장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보수적으로 봐도 시험·실증 인프라가 들어서면 관련 장비·부품·서비스 수요가 지역 내에서 파급되며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시설 유치 계획은 강원도 발표를 바탕으로 지역 언론과 정부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기업지원의 설계도...‘방산혁신기업100’·국방벤처센터·조달시장 동시 공략

강원도는 중앙의 방위산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기업의 체급을 키우려 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주관하는 ‘방산혁신기업100’ 사업은 국방 첨단전략 분야(우주·반도체·AI·드론·로봇 등)를 중심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Full-package’ 지원(컨설팅·R&D·자금·수출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업은 최대 5년간 기업당 약 50억 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사업 공고 근거) 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구조다.

강원도는 현재 도내 1개 기업이 심사 중이며, 도 차원에서 최소 3개사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한다.

또한 도는 지역 내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이미 43개 협약기업에 기술개발·판로 확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80개까지 확대할 계획을 제시했다.

이런 다각적 지원은 ‘기술→인허가·시험→조달’로 이어지는 방산 진입의 전(全)주기를 줄여주는 전략이다. 

강원도가 목표로 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도는 2027년 목표 제시)'은 단일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미 방위사업청 주도하에 선정된 지역(창원·대전·구미 등)은 5년간의 국비·지방비 투입을 통해 기업 매출 증대·고용 창출·특허·인증 확보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

창원 클러스터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업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의 성과가 보고된 바 있어, 이러한 선행사례는 강원도의 전략이 단순한 정책 수사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지역경제 파급 효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관련 연구기관의 분석도 클러스터형 방위산업 육성이 지역 혁신역량 강화와 중소기업의 시장전환(민수→방산)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즉, 단기간의 ‘규모 효과’뿐 아니라 중장기적 ‘생태계(네트워크) 축적’이 더 큰 가치로 작동한다는 것이 선행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시험·실증 인프라와 클러스터의 결합이 관건

국방·경제정책을 관찰해온 정책연구기관의 평가를 종합하면, ①시험·실증 인프라(테스트베드)가 먼저 확보되어야 실수요 기반의 기업 성장, ②클러스터 지정은 인프라·인력·기업·연구소의 동시 충족을 필요로 하며, ③중앙부처(방사청·ADD·국기연 등)와의 조율·계약관계 구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분석된다.

방위사업청과 지역사업단의 운영 성과 자료를 보면(창원·대전 등), 초기 국비·지자체 투자로 인프라와 지원프로그램을 갖추면 중소기업의 매출·고용·기술·인증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강원도의 전략은 이 같은 ‘성장 메커니즘’을 지역 특성(해양·접경·군 주둔 인프라)에 맞춰 적용하려는 시도이며, 실현 가능성은 중앙기관 유치의 성사 여부와 추진단의 실행력에 크게 달려 있다. 

강원도의 계획은 지역에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시험·실증시설(해양·방호) 유치 시 관련 장비·부품·시스템을 공급하는 지역기업의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둘째, ‘국방혁신기업’ 지원과 국방벤처센터 확대로 민간기술의 방산 전환(dual-use) 촉진이 가능하다.

셋째,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시 장기 재정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고부가가치 제조·R&D화)이 촉진될 수 있다.

과제로는 중앙부처 기구 유치 경쟁의 치열함, 주민 수용성(환경·소음 등 시험시설 관련), 국가사업 확보 시 까다로운 안전·보안 규정 대응 등이 있다. 추진단은 이들 리스크를 사전 대응(환경영향평가·주민협의·보안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