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군] '살던 곳에서 온전한 노후를', 대구 지역 최초 '통합돌봄 TF '구성...내년 본사업 대비 촘촘한 돌봄망 가동 착수

[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이 지역 단위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통합지원회의를 연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주거지 기반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제도적 준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달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고령지사, 달성군보건소, 관내 재가노인돌봄센터 등 돌봄 제공 주체와 군청·읍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지원계획을 협의했고, 협의 결과에 따라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달성군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취지와 맥을 같이한다.

달성군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한 지방정부의 시범사업 준비를 넘어, 법·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현장이 어떻게 제도적 요구에 대응해 나갈지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대다.

최재훈 달성군수가 밝힌 것처럼 ‘군민이 행복한 달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돌봄체계 마련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작업이며, 통합돌봄의 성공은 결국 현장 운영능력, 기관 간 협업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대상자 중심의 세밀한 서비스 설계에 달려 있다.

달성군의 TF팀과 통합지원회의가 제시하는 실무적 해법들이 내년 본사업 시행과정에서 어떤 성과와 확장 가능성을 보일지 주목된다.

달성군은 올해 5월 통합돌봄 시범사업 지방정부로 선정된 이후 대구권 지방정부 중 최초로 통합돌봄 전담(TF)팀을 구성했다.

이번 통합지원회의는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대상자 욕구와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자주·자세히·함께 살피는’ 통합지원계획을 구체화하려는 실무적 움직임으로, 내년 3월 본사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가 현장 중심으로 돌봄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전형적인 준비 단계다.

중앙 차원에서도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역별로 체계적 준비를 권장하고 있으며, 해당 법은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성군의 TF 구성과 통합지원회의는 이 법적·제도적 전환에 선제적으로 부응하는 사례로 읽힌다.

전문가 연구와 정부 가이드라인은 통합돌봄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단순 서비스 확충을 넘어 읍면동 수준의 실무 창구(케어안내창구), 지역케어회의 등 ‘거버넌스’와 안정적 주거 지원, 방문의료·재택의료 확대, 장기요양과의 연계 등 복합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국내의 정책 연구들은 통합돌봄의 핵심으로 “주거·건강·요양·일상생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달체계”를 꼽으며,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전담 조직과 기관 간 정보·업무연계가 성공의 열쇠라고 분석한다.

달성군의 TF팀 구성은 이러한 권고와 궤를 같이하는 실무적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KIHASA(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통합돌봄의 제도적 확충과 현장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달성군은 이번 회의에서 각 기관의 제공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배정하고, 대상자 맞춤형 통합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유관기관은 방문진료·재택의료·만성질환 관리,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장기요양 서비스, 식사·가사 지원과 주거 안전(홈케어·케어안심주택) 등 다양한 돌봄 항목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모델을 제시해왔는데, 달성군의 계획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중앙정부는 이미 다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고(전국 다수 지방정부 참여 사례 및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 자료), 달성군의 TF 운영 결과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방정부별 우수 사례로 확산될 잠재력을 가진다.

다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현장 인력의 전문성 확보, 정보시스템(대상자 정보·연계 이력) 정비, 기관 간 역할·재원 분담의 명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전문가 평가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