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작구] 전국 최초 청년 공공임대주택 ‘만원주택’ 공급, 지방정부 경연장서 실효성 입증...‘청년이 계속 살고 싶은 도시’ 전략 통했다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이 계속 살고 싶은 청년 희망도시 동작’이라는 단일한 목표 아래 주거·생활·취업 분야를 묶어 전방위적 청년 지원 생태계를 설계했고, 그 결과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청년 지원 분야 우수기관(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홍보 효과를 넘어서, 실제로 구가 운영해 온 복수의 실무적 프로그램이 정책 평가 무대에서 ‘실효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작구의 이번 성과는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분절된 지원’이 아니라 ‘패키지 생태계’로 설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무적 함의를 보여준다.

이미 전국의 여러 지방정부가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단발적 공급”을 넘는 ‘운영력’과 ‘데이터로 검증된 효과’에 달려 있을 것이다. 

주거 안정 핵심으로 한 ‘건설형 만원주택’의 설계와 운영 방식

동작구가 주력한 핵심 사업은 ‘만원주택’이다. 동작구가 발표한 모집공고와 운영계획을 보면, 이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의 협력으로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설계되었고, 일부 단지는 ‘건설형’(신축 또는 공동체형 건설을 통한 공급)으로 분류되어 기존에 각광받았던 기초지방정부의 재임대 모델과는 다른 방식적 차이를 표방한다.

대상 연령(주로 만19세~39세), 소득·자산 기준, 임대 기간(초기 2년,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등 구체적 자격과 운영 규약을 명시하고 있으며, 입주자 공동체 운영과 사전교육 등 ‘공동체성’과 자립 역량 강화도 운영 원칙에 넣었다.

이는 단순 ‘저렴 임대’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관리·자립지원까지 염두에 둔 통합형 설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역 사례 넘어선 맥락, 전국적 확산과 선행 사례 비교

‘만원주택’ 유형은 이미 지방정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정책 실험이다. 초기 선두주자로 기록되는 전남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사례는 재임대 형식으로 빠른 공급과 청년 유입 효과를 보였고, 중앙정부와 지방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다만 지방별 모델은 ‘재임대(기존 주택 매입·재임대)’와 ‘건설형(신축 또는 건설을 통한 공급)’으로 나뉘고, 동작구는 후자(건설형)에 무게를 두어 서울권 특유의 공급·관리·공동체 설계 과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통상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장기적 주거 안정에 기여해 온 점은 학계와 정책연구기관의 누적된 연구가 뒷받침한다.

관련 연구 분석은 공공임대 공급이 저소득·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한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모델의 지속성(예산·관리·품질)’과 ‘정책 확장 시의 재원 확보 방안’을 중요한 검증 포인트로 제시해 왔다.

성공 사례의 반복과 확장을 위해선 비용·운영의 투명성과 장기적 재정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 넘어선 생활·역량 지원...청년 식비·월세 지원 ‘생활밀착형’ 패키지

동작구의 청년정책은 만원주택에만 머물지 않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청년 식비 지급’ 제도를 도입해 관내 미취업·저소득 청년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식비를 지원하는 등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운영하고 있으며(월 6만 원×9개월 등 세부 운영은 구 공지에 따라 집행), 월세 지원·자격증 응시료·취업 축하금·청년 행정 인턴 선발 등 취업·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주거+생활+취업’의 삼중 지원 구조는 청년의 초기 정착을 돕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외부 전문가와 연구는 특히 ‘성과 지표(전입·정착·고용 전환율)’와 ‘재정 지속성’의 추적을 권고한다.

정책의 첫 단계 성과(입주 경쟁률, 신청자 반응 등)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려면 추적조사와 공개된 성과 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작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