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경기도 최초 국제 수준 ‘청렴 안전망’ 갖추다, ISO 37001 인증 획득...'행정 신뢰' 구조적 전환, 실행 가능한 통제의 약속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5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경기도 내 기초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국제적 반부패 관리체계를 공식적으로 갖추게 됐다.

이 성과는 단순한 인증서 수여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인증을 시민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규정하며, 시스템 점검과 투명한 시정 운영을 약속했다.

중요한 것은 인증서가 행정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시민에게 체감되는 일상적 청렴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국제표준을 도입한 지방정부의 실천 사례로서 화성의 다음 과제는 ‘인증을 뛰어넘는 일상적 청렴성의 유지·관리’가 될 것이다.

제도적 신뢰 우선...국제표준 채택 실질적 의미, 정책·절차·내부통제 규범화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시한 뇌물·부패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규격으로, 조직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통제·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절차·내부통제를 규범화한다.

단순한 절차서 마련을 넘어 ‘지속적 개선’과 ‘리스크 기반 관리’를 요구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표준은 공공·민간·비영리 분야 모두에 적용 가능하며, 조직 내외부의 뇌물·부패 위험을 체계적으로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다.

핵심 요건 ‘부패리스크 평가’와 ‘내부통제 운영’ 요소 충실한 이행 의지 드러내

화성시는 인증 취득을 위해 ▲부패 방지 방침 수립 ▲부서별 내부 심사원 교육 ▲부서·업무별 부패 유발 요소 식별 ▲부패 통제수단 마련 ▲부패방지 목표 설정 등 일련의 절차를 전 부서 차원에서 시행해 왔다.

또한 ‘2025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세워 시민과 공직자 간의 상호 존중과 청렴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한 협의체 운영, 선언식, 청렴 챌린지 등 실천 프로그램을 병행했다.

이러한 실무 준비는 ISO 37001의 핵심 요건인 ‘부패리스크 평가’와 ‘내부통제 운영’ 요소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의 가시적 증거다. 

국내 반부패·청렴 관련 전문 기관들은 ISO 37001 도입이 가장 먼저 조직 내부의 인식 변화를 촉발하고, 부패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실천 가능한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ISO 37001이 단순한 형식적 준수가 아니라 ‘부패리스크의 실질적 도출과 현업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설명해 왔다.

즉, 제도 설계뿐만 아니라 현업 부서의 적극적 참여와 지속적 교육·점검이 병행될 때 조직문화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제도 유지·점검, '대시민 신뢰 구축' 실천 로드맵

ISO 37001 인증은 이미 일부 공공기관 및 재단에서 취득한 사례가 있으나, 화성이 ‘경기도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인증을 받은 점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의미한다.

예컨대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일부 재단·공공기관은 이전 연도에 ISO 37001을 취득한 바 있어, 화성의 이번 성과는 ‘지방정부 행정 단위’로서의 첫 획이라는 점에서 정책 확산의 전형을 제시한다. 

인증은 출발점이다. ISO 37001이 요구하는 지속적인 내부심사, 리스크 재평가, 경영진의 리더십과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은 인증 획득 이후에 더욱 엄격하게 작동해야 효과를 발휘한다.

중앙정부 차원 반부패 정책과 연계, '전국적 청렴 수준' 제고

화성특례시가 향후에도 주기적 내부심사, 외부 감사와의 연계, 부패 발생 징후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등을 통해 시스템을 가동하면 시민 신뢰는 장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ISO 가이드라인은 특히 ‘현업의 적극적 참여’와 ‘증거 기반의 리스크 평가’가 실효성 확보의 관건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화성의 인증은 단순히 한 도시의 내부 통제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 표준을 도입한 ‘선도사례’로서, 타 지방정부와의 정책 벤치마킹 및 협업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방정부들이 화성의 도입 과정, 비용·효과 분석, 내부 교육 사례 등을 참고하면 표준화된 청렴관리 체계가 지역 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과 연계될 때 전국적 청렴 수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