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자도] 전국 최초 ‘군인가족의 날’ 기념, '제도적 인정의 시작' 알리다...지역 정책 · 문화 · 실무지원 연결, '군인가족 삶의 질' 개선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26일 춘천 수변공원에서 전국 처음으로 ‘군인가족의 날’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법제화로 확보된 ‘기념의 의미’를 지역 차원의 실효적 지원으로 연결하려는 첫걸음을 뗐다.

이 행사는 지난해(2024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매년 9월 넷째 주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법정화한 뒤 치러진 첫 지방정부 주관의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법안의 입법 예고와 취지 설명에서 보였던 ‘군인가족에 대한 국가적 인정’은 이제 지역 현장에서 구체적 프로그램과 조직(협의회) 출범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번 행사는 법적 지정의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군인가족을 단순한 ‘기념 대상’이 아닌 ‘정책의 수혜자이자 참여자’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기여했다.

향후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제도화되어 군인가족의 생활 안정, 문화·교육·취업 기회 확대 등의 구체적 개선으로 연결된다면, 법 제정의 취지는 현실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의 시도는 다른 지방정부에도 실천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위해서는 학계·정부·지방정부·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성과 중심의 정책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기념식과 정책포럼이 동시에 열린 행사, 정책적 실효성을 묻는 장으로 전환

행사 당일 강원도 기념식장에서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발언이 이어졌고, 이어서 도내 군인가족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이 개최되어 ‘기념’ 차원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적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한기호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으로서 이번 제정 취지와 향후 제도적 보완 의지를 직접 천명했고, 지방정부(강원)가 이를 어떻게 구체적 복지·정착 정책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기대와 질문을 동시에 던졌다.

법정 기념일 지정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이지만, 정책의 효과(생활 안정·교육·의료·취업 지원)는 지방 행정과의 연계, 예산 배치, 평가체계 수립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무적 조치, 강원군인가족협의회 출범과 현장형 프로그램이 가지는 운영적 가치

강원도는 행사 당일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강원군인가족협의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고, 공동육아 지원과 일자리 정보 공유 등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업을 준비 중다.

동시에 춘천 서면 어린이 글램핑장에서의 1박2일 병영체험 캠프, 영화·박물관·화목원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9월 27일 수변공원에서 열리는 군인가족 올림픽 및 문화제 등 현장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군인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릴 기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조직(협의회) + 현장 프로그램’의 결합은 군인가족 복지의 접근성·가시성 제고, 지역사회 네트워킹 형성, 입법 취지의 현장 반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즉각적 가치를 가진다.

제도적 인정이 인력 유지·사기 제고로 연결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군인가족 복지의 중요성은 학계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돼왔다. 국방·복지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군인가족 복지는 단순한 공감 표시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 증진·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국가안보 태세와도 직결되는 정책영역이다.

최근 학술지에 실린 연구는 군인가족 관련 지원의 접근성 향상, 정책과정에의 군인가족 참여 확대, 산출 결과 중심의 정책평가체계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가 이번 행사를 통해 보인 ‘법적 기념 → 지역 조직화 → 실무 프로그램 추진’의 흐름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1) 정책의 성과지표 설정과 평가, (2) 예산·인력의 지속적 확보, (3) 군·지자체·민간의 협력 채널 상시화가 병행돼야 실효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번 행사는 그 ‘체계화’ 작업의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강원도의 이번 행사는 ‘첫 번째’라는 서술적 의미를 넘어 실무적·정책적 실험장이었다.

법정 기념일 지정(국가 수준)은 기념의 대상에게 사회적 위상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위상이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드는지는 지방정부와 민간 조직의 실행력에 달려있다.

강원도가 발표한 기념식·포럼·체험행사·협의회 출범 등은 그 실행력의 출발을 보여주지만, 향후에는 지역별 군부대 분포,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 주거·이사 지원, 배우자 취업 지원 등 구체적·계량적 성과지표를 도입해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는 ‘기념’에서 ‘정책의 일상화’로 나아가는 핵심 로드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