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다시 쓰는 도시의 교본', 전국 최초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 선도지구 9천여 세대 재정비, 새로운 성장축 준비

[한국지방정부신문=김기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일산 1기 신도시의 네 곳(백송·후곡·강촌·정발마을)에 대한 재정비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을 넘어 지역 전체의 도시 경쟁력과 생활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분명해졌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확정된 네 곳은 합쳐서 9,174세대 규모로, 고양시가 노후 신도시 재정비의 ‘신호탄’으로 삼고 있는 구역들이다. 

성공의 관건...제도·행정·주민 간 협력과 현실적 보완책

도시 재창조 과제는 시간·절차·주민 합의를 요구하는 숙의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고양시는 이를 사업 지연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민 숙의와 제도적 검토’로 규정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양시의 추진방식은 중앙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일산에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선도지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단호하게 전했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조속한 행정 처리와 주민 설명회, 자문단 운영 등으로 주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의 일산 선도지구 재정비는 제도적 뒷받침(국토부 정책 지침)과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전문가 자문단·패스트트랙)이 맞물리며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 부담(분담금) 완화,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 투명한 수치 산정과 지속 가능한 자금 계획 등이 병행될 때 지역 재생은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백송·후곡·강촌·정발마을 구역, 조합 · 신탁 · 공공...‘지역 맞춤형’ 방식의 실험

네 개의 선도지구는 각각의 주민과 지역 상황을 반영해 서로 다른 사업방식을 택했다.

백송마을은 주민투표와 설명회를 통해 전통적인 ‘조합 방식’을 확정했고, 후곡과 강촌마을은 신탁방식을 선택해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선정해 절차를 앞당기고 있다.

정발마을은 공공시행 방식을 택해 LH 등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이다.

이같은 조합·신탁·공공의 병행은 ‘한 도시에서 서로 다른 추진 방식’을 실험해 어떤 모델이 속도와 재정적 안정성, 주민 수혜 측면에서 우수한지를 가려내는 의미를 갖는다.

고양시는 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도시계획업체 선정 등 실무 절차를 이미 착실히 밟아 왔으며, 각 구역별 ‘맞춤형’ 사업방식의 조기 확정이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과 전문가 자문단...행정이 ‘속도’와 ‘안정성’을 함께 잡다

고양시는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교통·교육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

주민들이 제출한 초안을 자문단이 즉시 검토·보완하면, 시는 이를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이어가 입안과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지방정부 내부의 신속지원 메커니즘은 국토부가 도입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과 맞물려, 선도지구의 계획 수립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수단이라는 평가다. 

이번 일산 사례의 의미를 묻는다면, 전문가들은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보면서도 현실적 과제들을 함께 거론한다.

노후 신도시의 대규모 재정비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공급과 도시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이주 대책과 추가 분담금 문제는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선도지구 지정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사업 속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이주 계획과 부담금 산정의 투명성 등을 병행하지 않으면 주민 갈등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에 이주 시점이 집중될 경우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어, 분담금·이주대책의 현실적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전국 단위로 선별·지원해왔고,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하에 ‘패스트트랙’·재정지원·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일산이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1기 신도시 정비의 표준’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