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시] 전국 최초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로 일회용 포장문화 흔든다...'시민 · 가맹점 · 환경' 동시 얻는 실질적 혜택

[한국지방정부신문=박상대 기자] 충북 청주시(시장 이범석)가 전국 최초의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을 통해,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닌 일회용 포장문화의 구조적 원인(편의성·인센티브 부족)을 직접 겨냥해 시민의 행동을 바꾸고 가맹점의 포장비용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감소라는 환경적 산출을 기대하는 ‘실험적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이 가져온 용기에 음식을 담아 포장해 가면 즉각 지역화폐(청주페이)로 3,000원을 보상해 주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10월 1일부터 시범 시행했다.

청주시의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는 단순한 홍보성 캠페인이 아니라 ‘행동 유도형 실험정책’으로 읽힌다.

단기적으로는 시민의 체감 혜택과 점주의 비용 절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량 감소와 자원순환 체계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책이 제도적 성과로 정착하려면 정확한 실측(참여율·중복수급·위생·회수율 등)과 투명한 성과 공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정책설계 보완이 필수다.

즉, ‘인프라+인센티브+민관협력’의 조합이 관건이며, 청주 실험은 이후 전국 확산의 중요한 전초전이 될 잠재력이 있다. 

청주시의 이번 시범사업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금전적 인센티브(3,000원)를 통해 ‘사용자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은 단기간 내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둘째, 지역화폐·공공앱·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협업 모델은 지방정부가 ‘행동경제학적 도구’를 환경정책에 결합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셋째, 성공 여부는 ‘확장 가능성(다양한 업종·플랫폼 연계)’과 ‘운영 안정성(영수증 인증·불법 부정수급 방지·매장 인프라)’에 달려 있다.

시는 향후 프랜차이즈·브랜드 단위 협의를 통해 참여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시범 결과에 따라 정책의 범위와 예산 배분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청주시의 시범 사업은 시내 프라이드 치킨 브랜드 ‘왕천파닭’의 가맹점 28곳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참여 방식은 소비자가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 가져갈게요”라고 요청해 포장주문을 하면 매장이 개인용기에 음식을 담아주고, 영수증에 ‘개인용기’ 문구가 찍힌 영수증을 청주시가 운영하는 자원순환 공공앱 ‘새로고침’에 인증하면 지역화폐(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3,000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판매시점정보관리(POS) 기기가 없는 일부 매장 3곳은 시범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이드메뉴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청주시는 이 제도가 시민에게 즉각적인 ‘가격적 혜택’으로도 작동할 것으로 설명한다.

왕천파닭의 배달앱 기준 1마리 가격이 25,000원인 점을 예로 들면, 포장(배달료 미부과)으로 3,000원을 절약하고 개인용기 보상 3,000원을 더하면 총 6,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메뉴를 사실상 19,000원 수준에 구매하는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시는 또한 가맹점주 측면에서 주문 한 건당 포장재 비용이 통상 1,000원~1,200원가량 절감되는 점을 정책의 경제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쌍방 이득’ 구조는 참여 유인으로 중요하다. 다만 해당 절감 수치와 혜택 계산은 매장·메뉴·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범 기간 중 실거래 데이터를 통해 재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환경·폐기물 관리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책의 취지와 초기 효과 가능성’을 긍정하면서도, 장기적 효과를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과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다회용기·개인용기 사용이 일시적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회수·위생관리, 보상 지속성, 플랫폼 연계성, 소상공인 부담 완화(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회용기·개인용기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매립지 부족과 처리비용 상승 문제를 고려할 때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과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배달 1건당 평균 다수의 일회용 포장재가 사용된다는 실태를 보고한 바 있어, 포장용기 감축은 폐기물 부담을 직접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계·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상 → 행동 변화 → 폐기물 감소’의 인과관계를 중장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