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안심통장’ 급류 잠재운 네 번째 천억, 전국 최초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통장...4만 명 4,000억 긴급공급, ‘현장형 금융안전망’ 입증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추진한 전국 최초의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통장 ‘안심통장’이 단순 지원을 넘어서, 현장 수요를 우선한 속도전을 전개하며 '즉시성’의 가치'를 증명했다. 

첫째, 안심통장은 ‘비상자금’의 성격을 가진 마이너스 통장으로서 사용한 만큼만 이자부담을 지우는 설계로 실수요자의 현금흐름 변동에 즉응(即應)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 기반으로 취약계층을 선별·우대한 점은 보편적 현금살포와는 다른 ‘정교한 맞춤형 지원’의 전형을 보여준다.

셋째, 다수의 은행과 연계해 제도권 내부에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불법사금융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도 기대된다.

시행 30영업일 만 예산 소진...10월 15일로 조기 접수 마감

이러한 점에서 안심통장은 ‘소상공인 금융 생태계의 단기적 충격 흡수장치’이자 중기적으론 ‘제도권 접근성 개선’ 시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가 올해 1·2회차로 시행한 ‘안심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비대면 긴급운영자금으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번 2호는 추석을 앞둔 유동성 수요가 집중되며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이 소진되어 10월 15일로 조기 접수 마감이 결정됐다.

1호(58영업일) 때보다 한 달가량 빠른 속도다. 이 결과는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골목상권에서 즉시 쓸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보여준다.

중·저신용층 향한 문턱 낮추기...'고금리 대체' 실질적 효과

안심통장 이용자의 절반 가까이가 신용평점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자였고, 이들은 기존에 연 14%대의 고금리 카드론 등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해온 경우가 많았다.

반면 안심통장은 비대면 신청·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자동 승인 절차와 연 4%대의 저금리를 제공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즉시 낮췄다.

결과적으로 1·2회 시행을 통해 총 4만 명(총 공급액 약 4,000억 원)의 자영업자에게 긴급자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불법사금융으로의 유입을 방지하고 고금리 채무를 합리적으로 대체하는 실무적 성과를 냈다.

데이터로 다져진 ‘선별 우대’의 현실화...청년창업자·노포에 맞춘 설계

안심통장 2호는 1호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설계를 적용,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와 만 60세 이상 업력 10년 이상의 ‘노포 사업자’에 대해 우대조건을 신설했다.

그 결과 해당 취약계층의 수혜 비율은 전체의 22.3%로, 1호 대비 6.2%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설계는 ‘누가 가장 시급한지’를 정교하게 판별해 정책자금을 배분한 사례로 평가되며, 정책의 형평성과 현장 체감도를 동시에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안심통장은 서울시의 주도 하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창구 역할을 하고 주요 은행(우리·하나)과 디지털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가 협력해 보급되었다.

현재 인천·충북 등 7개 광역지방정부가 유사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어 지역 단위에서의 ‘공공주도 저리 대출’ 모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이는 단일 지방정부 정책을 넘어 중앙·지방 차원의 실무적 대안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무자 · 운영기관 관점에서 본 ‘현장 연착륙’

관련 전문가들은 ‘비대면 절차’와 ‘저리 제공’이 결합된 안심통장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

운영기관들은 “복잡한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속 승인(영업일 기준 1일 이내)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자금이 시급한 소상공인에게 시간 가치를 제공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을 대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금융비용 절감 효과(카드론 대체로 인한 절감분 추산치 등)가 기대되며, 이는 소상공인 생계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