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음의 안전망’,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한 20년...전국 최초 '광역 정신건강 컨트롤타워' 성과 빛나, ‘서울형 통합모델’ 진화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2005년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 컨트롤타워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출범한 이래 ‘정신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규정하며 20년간 예방·치료·재활이 이어지는 통합 체계를 구축해 왔다.

현재 25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4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03곳의 정신건강증진시설이 운영되며, 지역 내 상담과 치료, 재활 서비스가 상시 제공되는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이 서울 모델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이러한 인프라와 운영의 축적은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가 단발적 개입을 넘어 ‘지속적 돌봄’으로 자리잡도록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이 20년 동안 일관되게 구축해 온 것은 ‘위기를 막아내는 응급기능’이나 ‘편의성 높은 디지털 서비스’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들 요소를 서로 연결해 시민의 일상으로 안착시키는 운영 설계와 사례관리의 축적이다. 현장과 학계의 평가가 공히 보여주듯, 통합적 인프라와 지속적 사례관리, 주거·경제적 지원이라는 삼각축이 결합될 때 정신건강 지원은 ‘임시 처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회복의 길’로 바뀐다.

서울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 ‘마음 돌봄을 공공의 책임’으로 자리잡게 하는 실천적 교본으로 읽힐 만하다. 

위기 대응을 현장으로 옮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응급 입원·공공병상 확보 연결

서울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개소해 경찰과 함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야간·휴일에도 현장 출동하는 모델을 가동했다.

2023년 519건이던 현장대응은 2024년 739건으로 약 42.4% 증가하는 등 위기 발견·개입의 범위가 넓어졌다.

서울시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사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병원을 포함해 직접 운영하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12개와 자치구가 확보한 추가 병상을 통해 응급입원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현장→병상→지역연계’의 흐름은 위기 단계에서의 즉각적 개입과 이후 회복으로의 연계를 가능케 하는 서울형 정신응급모델의 실질적 결과물이다. 

주거·자립지원의 실험에서 제도화로...자립생활주택과 정착금 제도

서울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주거모형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2018년 시범 시작 이후 자립생활주택은 누적해 올해 157호까지 확대되었고, 2024년부터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입주자에게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주거·경제·사회복귀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학계와 현장 연구는 ‘주거 안정과 사례관리의 결합’이 재입원 감소와 사회적 재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며, 서울형 주거지원 모델을 지역사회 기반 회복지원의 모범 사례로 제시해 왔다. 

서울시는 향후 AI 기반 정서관리 프로그램, 전문인력 강화, 지역사회 회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년간의 정책·현장 경험과 학술적 평가를 토대로, 서울은 ‘예방에서 재활까지’ 연결되는 안전망을 고도화하고 디지털과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병행해 더욱 체감 가능한 마음건강 생태계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같은 방향성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제도화·확산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24시간 상담·디지털 플랫폼·시민접근성...마음 돌봄의 ‘접근성 확장’

서울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를 24시간 운영하며 연간 약 3만 건 이상의 상담을 제공해 ‘정신건강의 119’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2007년 론칭한 정신건강 통합플랫폼 ‘블루터치(Blutouch)’는 자가검진·자가관리 기능으로 접근성을 크게 끌어올렸고, 블루터치 홈페이지 이용자는 2023년 약 29.7만 명에서 2024년 46.7만 명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건강 앱 ‘손목닥터9988’을 통한 마음건강검진은 단기간 내 대규모 참여를 이끌어 약 162만 명이 검진에 참여하는 성과를 보였는데, 이들 디지털 경로는 고위험 신호가 발견될 때 지역 보건소나 상담서비스로 연결되는 체계와 결합되어 있다.

향후 챗봇·온라인 실시간 상담 등 디지털 서비스의 확장도 예정되어 있어 시민의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외 연구들은 서울의 모델이 ‘통합적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체계’의 실증적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최근 학술연구들은 서울형 통합모델이 병원 중심의 단절적 치료를 넘어, 응급 대응·주거지원·지역사회 사례관리·디지털 자가관리까지 포괄하는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재활을 촉진한다고 분석한다.

특히 주거지원(Seoul-type housing)과 연계한 집중사례관리(Integrated Case Management)는 당사자의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구조적 장점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학계의 평가는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정책적·운영적 경험이 단순한 ‘프로그램 모음’이 아닌 ‘운영 가능한 지역통합모델’로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