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맞춤형 일차의료 복원...전국 최초 '기능강화 보건진료소' 운영, 지역 건강권 지키기 나선다

[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지역밀착 일차의료로 전환하는 첫 걸음으로, 지역 주민의 일상적 건강 문제에 대한 ‘첫 창구’를 튼튼히 하는 일은 단기적 처방보다 장기적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2026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건지소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 ‘보건진료소’로 전환하는 기능강화 보건진료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시설 명칭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이 평소에 기대하는 ‘진료 접근성’과 ‘연속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경북도가 선택한 ‘기능강화 보건진료소’ 시범사업은 현장에서의 역량 보강과 중앙정책의 연계를 통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의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시도다.

전문가들 또한 이런 현장 중심의 실험이 일차의료 체계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만큼, 시범사업의 진행과 그 결과는 향후 전국적 논의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경북도는 진료전담인력 양성, 원격(비대면) 협진 체계 확대, 기존 진료 현장에서 처방하던 의약품(약 90여 종)을 넘어 만성질환자·거동불편자 대상 추가 의약품 확보 등으로 진료 역량을 보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국정과제 85번)과 명확히 연계된다.

중앙이 제시한 일차의료 강화 목표와 지방의 현장 실천을 결합해, 농어촌·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경북도는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한 현장 데이터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해 제도화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같은 ‘현장→정책’의 선순환 고리는 일차의료 체계 전환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핵심 동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경북도가 이번 사업을 ‘필요한 조치’로 규정한 배경에는 현장의 인력·자원 감소가 자리한다. 도 자체 집계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의과 공중보건의는 최근 수년 사이 유의미하게 줄어들며 보건소·보건지소의 진료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비와 시범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기능을 통합해 일차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층 건강관리 수요 증가와 맞물려 지역 단위의 실효적 대안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현장 수요에 근거한 정책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학회들은 일차의료 강화가 국민건강성과 의료비 효율성 모두에서 효과를 내는 핵심 전략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제시해왔다.

국내 일차의료 관련 학술·정책 연구는 일차의료 중심 체계가 예방·조기치료·건강증진을 통해 중증화·과잉진료를 억제하고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한가정의학회 등 실무 학회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일차의료의 안정적 정착을 환영하며, 지방정부의 현장 실험이 제도화 논의로 이어지는 구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경북도의 시범사업은 이러한 학문적·실무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별 적용 가능한 일차의료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경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보건의료 기관 간 연계(보건소·보건의료원·병원), 인력 교육·재배치, 원격협진의 운영 매뉴얼, 의약품·소모품 관리 체계 등을 표준화해 전국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결국 현장 인력의 전문성 확보(진료전담 인력 교육), 원격협진의 신속성·안전성 확보,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경북도는 이미 보건복지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한 만큼, 향후 수개월간의 시범 운영 결과가 지역 일차의료 개편의 실질적 근거로서 작용할 전망이다.